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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작성자
관리자
내용
6월2일 본인의 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10월 종합토지세가 본인에게 부과되었는데 정당한 고지인지?
답변
▣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므로 6월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 위의 경우처럼 6월2일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제234조의 17(과세기준일 및 납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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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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