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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5월 14일(화) 도청 다목적실에서 2023년 도정성과 우수시군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도정의 핵심 아젠다였던‘지방시대 대전환’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곳으로 경주시, 의성군 등 9개 시군과 농업정책과 등 9개 부서를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과 함께 8억 8,900만원의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평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시군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주요지표로 구성된 정부합동평가 실적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민선8기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했다.

부서평가는 도청 내 108개 부서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각 부서를 대표하는 423개의 성과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신규시책 개발, 규제 개선 등 비계량적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를 가미했다.

약 3개월간의 자료수집과 성과분석, 정부 공식 통계자료와 비교‧검증을 거쳐 우수시군과 우수부서를 선정했고, 경상북도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 결과, 2023년 실적 시군평가 최우수 시군에는 경주시와 의성군이 선정되었다. 경주시는 정부합동평가의 지역경제와 지역혁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 받았고 특히, 영유아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 지원,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 등 안심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해안길 비치코밍, 잔반제로 캠페인과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정부합동평가의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환경산림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교육부의 방과 후 돌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우수시군으로는 △전국 최초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에 나선 김천시, △e-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해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선생의 삶을 만화로 쉽고 친숙하게 재조명한 구미시, △랩하는 칠곡 할매들로 소외계층 문화격차해소에 기여한 칠곡군,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보육이용률 등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지표 목표달성에 성공한 청송군, △지자체간 연계 협력을 통해 도청신도시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예천군이 선정되었고, 전년 대비 실적 상승이 큰 시군에게 주어지는 도약상에는 △영주시와 △울진군이 선정되었다.

부서평가 최우수상은 농업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농업정책과가 차지했다. 농업정책과는 저출생, 고령화에 인력유출까지 삼중고에 직면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주주형 공동영농모델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고 작년 첫 수확을 거두었다. 특히, 문경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정립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우수상은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으로 필수의료 전문의 파견과 지원, 간호사 임상실무 교육 제공 등 새로운 지역의료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한 감염병관리과와 △지방소멸의 해결책으로 기업-대학-지자체 상생협력모델인 K-U시티 프로젝트를 기획한 지방시대정책과,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조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가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43년만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이루어낸 환경정책과와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한 과학기술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이 정부가 보증하는 국책사업임을 확실히 하고, 의성군을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시킨 공항신도시조성과, △이모작과 6차산업을 결합한 들녘특구 조성으로 농업대전환의 다른 한 축을 구축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그리고 △청사 내 유휴공간을 열린 도서관인 ｢K-창｣으로 변화시켜 연구중심 혁신도정을 뒷받침한 경북도서관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과거에는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했던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던 반면, 올해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들녘특구, K-U시티 프로젝트 등과 같은 경상북도만의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한 부서들이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지방시대의 화두를 던지고 대학‧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강조해온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구중심 혁신도정이 경상북도만의 구체적인 정책들로 나타나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4월말 발표된 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경상북도는 시도 정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전체 19개 중 13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K-U시티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대한민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1위, 보육정책 평가 최우수, 청년정책 평가 1위 등 경상북도의 정책들은 작년 각종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상위권을 휩쓸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능력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작년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 도정의 핵심 아젠다는 ‘저출생과의 전쟁’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들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대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당부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시·군 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등 4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수상 시․군을 결정하였다.

평가 결과, 대상 성주군, 최우수상 포항시․고령군, 우수상 경주시․울진군, 장려상 영주시․봉화군, 특별상 구미시․경산시․영양군․영덕군 등 총 11개 시군에서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4천8백만원을 수상하였다.

2022년에 이어 2번째로 대상을 수상한 성주군은 세무조사 실적, 이월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등 지방세수확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와 고령군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현년도 체납액 정리보류율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주시와 울진군은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현년도 지방세 증감액 등 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부동산 거래둔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민을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