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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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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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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조건이 전국 최악입니다

마순득 2020-04-06 IP : 210.178.100.155
지난 주말 발표한 정부의 국민재난기금 지원내용도 그렇고 서울시 그리고 방금 지원을 발표한 전남도 충북도 등도 마찬가지로 제외대상에 공무원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로 전 도민이 시름을 앓고 있는 이때에 제외대상을 참 다채롭게 발굴하여 조롱조롱 처마 끝에 내 걸었더군요. 고운 발길로 찾아왔다가 이내 체념하고 돌아서는 신청자 도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더구나 정부나 대구시 그리고 현재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각 광역단체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대상기준으로 삼았는데 비해 경북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많은 도민을 제외시켰으며 이 때문에 소득재산신고서를 별도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싹 다 털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든 소방공무원이든 누구든 다 이 나라 국민이고 도민이며 이번 코로나사태의 수습을 위해 퇴근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격리자를 방문하고 심부름까지 도맡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태가 더 어려워지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도 일정수준의 희생이 당연히 따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 사람들 국세 지방세 건보료 각종 기금 다 납부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돼 열심히 근무하는데 제외할 근거가 도대체 그 무엇인지요? 더구나 그 부모 형제자매는 또 왜 덩달아 제외돼야 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경북도나 대구시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무엇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정부나 서울시 전남도 충북도 등등은 그 이유를 몰라서 대상에 포함시켰겠습니까. 이번 경북도의 결정은 포푤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코로나사태의 최고 피해지역 대구경북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병상부족으로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는데 위로는커녕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도민에게 한 번 더 고통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 나쁜 행정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님은 대체 그 자리 왜 사수합니까. 도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며 공약 줄줄이 내 걸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도민은 원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일 잘할 분에게 자리 양보하고 떠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정부나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 첫째, 이중지원혜택이 아닌 이상 세대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도민 누구라도 지원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것이고 기준에 미흡하면 탈락입니다. 둘째, 직업이나 직종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공평한 잣대를 원합니다. 검토하신 후 재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85%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85%는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를 통해 대상자 선정합니다 .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85%이하 가구가 지원대상가구이며 한정된 예산에서 더 어렵고 많은 대상자에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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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김경ㅁl 2020-04-06 IP : 210.178.100.155
중위소득의 85%만 수입으로 벌고 있어도, 저축은 커녕, 한달 벌어 한달 삽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으로 하니까 우리 가정은 아주 부유하네요 억대 넘는 부채 안고 아파트 거주하니 소득인정액이 2억에 400만원가량 잡히네요 아파트 팔아서 현금이 된것도 아니고,, 같은 소득이라도, 월세사는 분은 소득인정에 주택이 안 들어가니 해당되네요 사람들마다 다 기준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안된다는 것도 이해되지만, 대구경북 재난지원이라고 해놓고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알고 싶네요 아동수당 혜택도 소상공인혜택도 어느 하나 해당되는 혜택이 없네요 특별재난 지원금인데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건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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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시행 기준조건 누가 정하나요?

박미순 2020-04-06 IP : 210.178.100.155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고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지요.모든이들이 다 만족시키라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제발 다시 생각해보시고 처리해주세요. 실업급여는 힘없고 어려운이들 아픈이들이 힘내서 다시 직장을 구하라고 주는금액이예요.그런데 왜 그것이 이유가되서 본인은 그렇다치고 다는가족이 못받나요.단지 같이 산다는 이유때문에 다른 가족까지 그 재난기금을 못받느냐 말이예요.도지사님 다른 공무원들 힘들게 하지마시고 직접 읽어보시라구요. 고생하는 말단공무원만 힘들게 말고 우리 도민 말좀 진짜 들어보세요.바쁘시겠지만. 우리를 위해 있다면서요.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요즘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분노가 조절이 안되서 어찌할바를 모르는데 누구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힘없고 빽없고 불쌍한 도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번 재난기금 다시 조정 부탁드려요. 선거로 아주 바쁘시겠지만도지사님을 정말 잘뽑았구나 생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중 기존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기존 정부 지원대상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조금 더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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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졸속처리안 누가 결정했나요?

박미순 2020-04-06 IP : 210.178.100.155
왜 가족중 한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해당사항에 제외되나요?그 실업급여는 더 어렵고 힘들기때문에 받는것 아닌가요?일을해서 받는 월급이면 되고.좋아요.나라가 돈을 주었으니까 그럼 당사자만 받지 못하면되는것 아닌가요. 왜 나머지 가족까지 받지 못한다는건가요? 왜 두번 세번 죽이나요? 졸속으로 처리한 윗분들 당신들 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하니까 대강 생각없이 처리 한건가요?경북지역 포항 이런곳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졸속을 욕하기 전에 자유우파가 갈망하는게 뭔지를 파악해야 할것 아닌가요.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뭘 따라하려면 제대로해주세요. 흉내만 내지 말고

답변내용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중 기존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기존 정부 지원대상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조금 더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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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만원이면 최저임금 받아도 대상이 안된다는

박영서 2020-04-06 IP : 210.178.100.155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긴급생활지원비 대상자중 1인 월149만원이하면 최저임금수령자도 제외되는데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정부안처럼 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좀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게 되지않겠습니까 1인 149만원이하면 빈수레만 요란한격 아닙니까 계속 149만원이하만 줄거같으면 난 해당되지않으니 문자보내지 마세요 문자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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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긴급 재난지원금 포함 요청

신금자 2020-04-06 IP : 210.178.100.155
경북 모 군에 거주중인 60세 주부입니다. 아들이 애셋을 키우는 직장인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적이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 뉴스 한번 보시면 강원도 태백시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도 오늘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경북보다 더 적은 강원도에서도 지급 해주는걸 경상북도는 왜 안해주시는지 다자녀 가구인 아들은 왜 못받는건지 답답해서 올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자녀가구는 생각을 해주세요

답변내용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중 기존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기존 정부 지원대상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조금 더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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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자 , 재난지원금 포함 해주세요

박명선 2020-04-06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경북 의성군에 거주중인 다자녀 가구의 가장인 39세 직장인입니다. 작년 12월 7년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고 3개월정도 직장을 알아보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성군에는 다닐 직장이 없어 3/24일 부로 성주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공장 에 취직을 하였고 1시간 거리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도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지만 현재 인도, 미국 등 외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 4월달 발주 접수받았던 부품들도 대부분 취소가 되어 평일에도 일부 요일은 쉬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저희 회사도 코로나로 인한 직,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게 코로나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수급 자격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이런 피해도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까지의 피해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건가요?? 3개월 실업 급여를 수급했다고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는 현시점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도아닌데 왜 해당이 안되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구요 의성군청에 전화를 하니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요청 드리고 싶은건 1개월 실업 급여 금액이 180만원 입니다. 저는 5살,8살,9살 3명의 아이를 둔 5인가구 가장입니다. 180만원으로는 참 힘든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직장 취직은 잘안되고 고용보험에서는 180만원이라도 받을려면 아르바이트등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얘기만하고 다자녀 가구도 한번쯤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도 해주시고 긴급 재난지원금에 다자녀가구에 관련된 별도 지원도 신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구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지원이 있어야 아이 많이 낳고 사는 경상북도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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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 운영 이렇게 방치하실건가요?

석봉호 2020-04-06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양군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중인 원장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는 퇴직하실 날이 얼마 남지않아 시설의 운영을 제가 맡아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치만 선뜻 시설운영을 맡아서 할 자신이 없습니다.왜냐구요? 원장님 월급으로나오는 돈이 12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시설을 운영하신지가 벌써 15년이 넘어가고있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이돈을 받으면서 운영하시고 계시고 지금 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돈을 받으면서 시설을 운영을 해야한다는것도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해도 170만원을 넘게 받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이게 말이되나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나 시설점검하고 감사는 법테두리 안에서 다 적용해서 하시면서 왜 제대로된 인건비는 지급도 안해주시는건가요? 법인시설로 전환하라구요? 법인시설 전환하는데 10억이 든답니다. 이런 작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도에서는 몇년째 같은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주고 군에서는 도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쩔수없다 군에서는 예산을 세울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법 법 내세우시면서 피할 궁리만 하지마시고 이런 소규모시설들도 살아 나갈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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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택근무 재연장

최다은 2020-04-06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4.19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문입니다. 재택근무 활성화 유지한다 라는 뉴스 발표를 보았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공무원분들이 재택근무를 진행해주셔야 이를 본보기로 하여 일반 사업장도 재택근무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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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입니다

고창종 2020-04-06 IP : 210.178.1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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