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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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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쓴소리

도지사님! 할말있어요!
도지사에게 쓴소리!-여러분들의 진솔한 말씀에 성의껏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도정을 이끌어 가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정 현안 관련, 10명 이상의 도민들이 공감한 쓴소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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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김소연 2020-05-21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경북에 사시는데 경북재난지원금 부적합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노령연금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경북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지자체는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경북은 적금을 제외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구요? 현금부자들을 위한 지원금인가요? 공평하지 않게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보입니다.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현상황에 맞게 지급기준을 설정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기초노령연금 기준과는 달리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85%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 적합시 지원을 합니다. 신청자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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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에대한 문제점

이윤우 2020-05-21 IP : 210.178.100.155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이 이번에 경북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에 부적함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유를 물어보니 도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소득기준(세전) 404만원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수입외에 재산에서도 1억8천(정확하지는 않지만)을 제외 하고 남는 금액에서 4.4%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합산한 최종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지급 대상이 안된 사람이 꽤 많던데요, 이러한 기준은 누가 세운 건가요? 도지사님이 세우신건가요? 물론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한것이겠지만, 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최저임금 시급으로 8,59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175만원 정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가정하면, 둘이서 번다고 가정했을 시, 한 가정의 소득은 350만원입니다. 최소 임금의 합산이 저렇게 됩니다. 여기에 집이 전세로 2억이라고 하면 제외 금액 1억8천을 제외 하고 2천만원 x 4.4% 하면 88만원이 되어, 총 합계 금액이 404만원으로 초과 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지급 기준인가요? 정부에서 대구 경북에 지급한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돈은 다 어디로 갔는건지요? 주변에 알아보니 혼자 사는 1인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족이 있는 가정이 훨씬 많을 건데, 들어보니 너무 황당한 지급 기준이라 당황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황스럽네요.

답변내용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기준중위소득85%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때 소득 재산 조사 방침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계획되었으며 재산의소득환산액 4.17%에 대한 기준 또한 기초 및 차상위 조사 지침을 준용하여 만들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좀더 어렵고 힘든 도민에게 지원하고자 만든 방침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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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긴급 재난 지원금 기준이 왜 이런가요?

이미경 2020-05-21 IP : 210.178.100.155
수고하시는 분들 많은거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 통지 받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소득기준이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 기준이란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3월 기준이고 저는 4월 기준이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코로나로 입사도 연기 되었고 일하는 것도 몇달씩 계약직인데 납득이 안 가네요. 기준 월이 뭔가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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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직원 중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김소희 2020-05-21 IP : 210.178.100.155
경북도청 직원 중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경북도청 공무원은 경북도민 입니까? 대구시민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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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

윤성진 2020-05-21 IP : 210.178.100.155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시는 도지사 및 도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난긴급생활비의 지급기준을 도대체 왜 소득에 재산까지 복잡하게 계산하여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오게 했는지, 꼭 그랬어야만 했는지 궁금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아야 했을 도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일 처리가 신속하면 이런 말도 안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급기준으로 도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느릿느릿한 일 처리에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제발 말로만 도민들을 위한답시고 떠들어대지마시고, 행동으로 직접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답변내용

경상북도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며 좀더 생활이 어려운 많은 대상자에 지원하고자 소득재산을 조사 후 적합시에 지원을 합니다. 많은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보니 늦어진점 양해 부탁드리며 5.26.현재 당초 사업량 대비 109.7% 지원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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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구 2020-05-20 IP : 210.178.100.155
먼저, 코로나 사태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구미에 거주중이며, 금일자로 감사하게도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차도 없고 다리도 불편하여 짐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시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긴급생활비를 신청할 때 상품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였을 겁니다. 이 상품권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늦게 수령하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제한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일률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곤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도지사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께서는 해당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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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원 2020-05-20 IP : 210.178.100.155
월소득 에 노인 일자리 4월 에 처음 수령한 금액을 포함 하는것이 과연 맞는지요 1년 내내 하는것도 않이데 과연 복지 말자는것 않입니까 타.시도.은시군 도에서 2곳에서도 다 받는데 경상북도만 예산 이 없는것 입니까 도지사님 잘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예산주는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 을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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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특별재난지역에 관하여.

서병진 2020-05-19 IP : 210.178.100.155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은 물론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보니 게시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쓴 소리 하고자 합니다. 1. 제가 거주하는 경산시는 대구, 청도, 봉화와 함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에 주민생계 및 주거안정비용 구호금 지원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지 두달이 지났으나 체감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으니 일반가정에 전기요금 건보료 통신비 정도는 20~30%는 감면해주겠지했는데. 청와대에 청원해야 하는가요? 2. 경북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1차공고를 보고 서류준비해서 경산실내체육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접수받으시는 분은 공문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제출서류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특고 프리랜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는 불필요하나 꼭 있어야한다고 주장함. 실명 거론하고 싶지만 그분도 한가정의 가장일테니 패스합니다.) 결국 온라인접수를 했습니다. 관공서에 친절하신 공무원들 예전에 비해 많아진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고자세의 불친절한 공무원들 개선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지 봉건제 시대의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추가로 황당한건 온라인접수 결과확인해보니 진행상태가 완료로 나오는데 지급도 못받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점입니다. 안전안내문자로 2차신청 SMS 받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1차도 안나왔는데 2차라니. 대구처럼 접수상황 진행상황 처리상황 문자로 안내해주면 불편함이 없을겁니다. 3. 재난긴급생활비의 이름이 무색합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경북도는 60%의 지급률을 보였지만 제가 거주하는 경산시는 33%의 지급률로 늑장 지급에 질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빗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인데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데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환자 폭증하던 3월에 대구 영천 청도 군위 의성에서조차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주는데 경산시청공무원들은 다들 자가격리중인가라는 농담이 떠돌았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접수상황 가능유무 처리기한 안내 문자발송된다면 사람들의 답답함을 해소할수있을겁니다. 이건 또 시청에 써야하는건가요?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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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지원금 기준

양윤직 2020-05-19 IP : 210.178.100.155
기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잡은겁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작년기준인가요? 생활고로 시달리는건 지금인데 한창 일할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무슨소용입니까? 기다리는 사람 어떤 기준에 어떻게 미달되서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통보도 안날라오고 아쉬운사람이 알아서 찾아보라는건가요? 알아보려고 해도 어디 꼭꼭 숨겨놨는지 보이지도 않네 이딴식으로 일하려면 주민세 걷지 마세요

답변내용

경상북도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공적자료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를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 수정 후 확인서 제출 경우 수정 반영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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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 2020-05-19 IP : 210.178.100.155
2월까지 3달간 긴급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제도 썩 좋은 상황도 아니구요 중간에 수면제 70알 먹고 자살시도도 했습니다. 살기 너무 힘들어서 긴급생활지원금 공지 떳을때 4월기간으로 잡혀 있어서 신청했습니다.왜? 살기위해서 긴급이 왜긴급이겠습니까? 타지역에는 포용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2월까지 긴급지원 받은걸로 못주시겠다니. 더달라고 징징거리는건 아닙니다 형편이 좋으면 이렇게 글도 안올립니다. 1달을 기다려서 동사무소에 전화문의하니 탈락이랍니다. 지원금 큰돈입니다.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옥같은 이삶을 좀더 살아갈수있게 살아 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죽는것보다 사는게 정말 더힘듭니다. 집안물건 돈되는건 다팔았습니다. 더이상 팔것도 없고 방세도 밀리고 차판돈으로 세금 전기세 통신비 납부 해버리고 노트북 판돈으로 세금 내고 더이상 팔것도 없고 살고 픈마음도 없어지네요 살려고 대부알아보니 무직이라 힘들고 우물증에 당뇨가 있어 일을 못하게 되는게 모든게 제탓이고 제삶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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