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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007년 3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대기정책과, 전화02-2110-6778)

◇ 황사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예보 정확도 향상(현재 57% → ‘10년 70%)

◇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한·중·일·몽 5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
      체｣ 구성 추진

   -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국, 국제금융기구, 민간

   이 참여하는 ｢황사방지기금｣ 신설 검토

□ 정부는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황사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07.3.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
   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02년 3, 4월 심한 황사발생을 계기로 황사 예·특보제 
    운영, ｢황사시 국민행동요령｣ 제정·전파 등 황사 피해 최소화 대책
   과 중국·몽골에 대한 생태복원사업 지원 등 황사 발생 억제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 조림사업의 한계, 무분별한 방목과 벌채, 광산개발 등에 따른 지하수 
     고갈, 지구온난화 등으로 사막화의 진행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한계
     가 있고, 황사문제와 관련한 관련국간 공동대처가 절실함에도 나라
    별 입장차이로 인해 국제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황사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중국의 사막화 면적은 ‘99년 174.6만km² → ’04년 174만km²
     (전국토의 1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몽골은 전국토의 90%가 
      사막화(현재는 46%가 사막화)될 위험

□ 따라서 정부는 황사발생 자체를 단기적으로 근원적으로 줄이기
   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 우선, 현지 관측망 확충, 예보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황사에 
      대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발원국과 관측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예보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예보 기능을 대폭 강화
      하여 국민들이 황사에 대응토록 하여 황사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그간 한·중·일 정상회담(‘07. 1), 3국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국장급회의를 통해 황사방지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몽골과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모두 참여
       하는 ｢동북아환경협력체｣의 구성을 이끌어 내고,

     - 중장기적으로 황사뿐만 아니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산성비 포함), 
       황해오염 등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지역환경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주변국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황사문제를 국제이슈화 함과 동시에 조림, 빈곤
       퇴치 등 사막화 및 지구온난화 방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황사방지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황사방지기금에는 한･중･일･몽 4개국과 국제금융기구(ADB, 
       GEF, IBRD 등), NGO, 민간기업 등 참여

    - 몽골, 북한 등에 대한 조림사업은 기후변화 관련 CDM 사업과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