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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현황

국제환경협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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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후
  • 1. Vienna Convention for the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85. 3. 22 ('88.9. 22)
  •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92. 2. 27 ('92.5.27)
  • 2.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87. 9. 16 ('89.1.1)86년을 기준으로CFCs등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의 단계적감축일정 규정가입국에 대한무역규제'92. 2. 27 ('92.5.27)
  • 3. The L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ol
    (몬트리올 의정서의 런던개정서)
'90. 6. 29 ('92.8.10) '92. 12. 10 ('93.3.10)
  • 4. 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92. 11. 25 ('94.6.14) '94. 12. 2 ('95.3.2)
  • 5. UN Franmework Convention onClimate Change
    (기후변화 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기후변화협약)
'92. 5. 9 ('94.3.21)지구의 온난화를방지하기 위해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고나한 기본내용 규정'93. 12. 14 ('94.3.21)
해양어법
  • 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As amended)
    (국제포경규제협약)
'46. 12. 2 ('48.11.10)모든 종의 고래를과도 남획으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국제적 고래보호단체 설립 등 포경행위 규제'78. 12. 29 ('78.12.29)
  • 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the Prevention of Pollutionof the Sea by Oil, 1954(as amended in 1962 and in 1969)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54. 5. 12 ('58.7.26) '62. 4. 11 ('67.6.28) '69. 10. 21 ('78.1.20)선박에서 유출되는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78. 7. 31 ('78.10.31)
  • 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 협약)
'66. 5. 14 ('69. 3. 21)식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참치류 보존'70. 8. 28 ('70.8.28)
  • 4.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Convention on Civil Liabilityfor Oil Pollution Damage,1969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76. 11. 19 ('81.4.8)유류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92. 12. 8 ('93.3.8)
  • 5. Convention for on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South-East Atlantic
    (동남대서양 생물자원 보존협약)
'69. 10. 23 ('71.10.24)생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개발에 따른협력 도모'81. 1. 19 ('81.2.19)
  • 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Damage(CLC)(as amended)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69. 11. 29 ('75.6.19)유류오염에 관한 피해자에게 적절한보상을 보장하고 책임 문제 및 보상에관한 기준'78. 12. 18 ('79.3.18)
  • 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npen 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Fund Convention)(as amended)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71. 12. 18 ('78.10.16) '76. 11. 19 ('81.4.8)유류업자도 오염배상기금을 마련토록 규정'92. 12. 8 ('93.3.8)
  • 8.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Other Matter(London Convention)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협약) (런던협약)
'72. 12. 29 ('75.8.30)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93. 12. 21 ('94.1.20)
  • 9.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oto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위한 국제협약 및1978년 의정서)
'73. 11. 2 '78. 2. 17 ('83.10.2)
  • 오일 및 기타 유해 물질에 의한오염을 저감시켜 해양환경을 보전
  • 1973년 선박으로 부터의 오염방지를위한 국제협약과1978년 의정서를 합하여"MARPOL73/78"로 통칭
'84. 7. 23 ('84.10.23) (ANX Ⅲ, Ⅳ,Ⅴ 제외)
  • 10. Convention on FutureMultilateral Cooperation inthe North-West AtlanticFish-eries
    (북대서양 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78. 10. 24 ('79.1.1)북대서양지역 어업자원의 최적이용과 보전의 증진'93. 12. 21 ('93.12.21)
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82. 12. 10 ('94.11.16)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해양법 체제 마련'96. 1. 29 ('96.2.28)
  • 12.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t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94. 7. 28 ('96.7.28)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96. 1. 29 ('96.7.28)
  • 13.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CCAMLR)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80. 5. 20 ('82.4.7)남극의 해양생태 및 해양 생물자원을 보호'85. 3. 29 ('85.4.28)
자연 및 생물보호1.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51. 12. 26 ('52.4.3)식물 및 농작물의해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53. 12. 8 ('53.12.8)
  • 2. Plant Protection Agreementfor theSouth-East Aisa&Pacific Region (as amdnded)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물 보호 협정)
'56. 2. 27 ('56.7.2)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의도입과 확산의 방지'81. 11. 4 ('81.11.4)
  • 3.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el Habitat
    (물새서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71. 2. 2 ('75.12.21)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습지 목록관리 및 관련정보 상호 교환'97. 3. 28 ('97.7.28)
  • 4.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3. 3 .3 ('75.7.1)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보호하기 위하여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거래 규제'93. 7. 9 ('93.10.7)
  • 5.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92. 5. 22 ('93.12.29)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증진, 유전적으로변형된 생명체의안전 관리등을 규정'94. 10. 3 ('95.1.1)
  • 6.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83(ITTA)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83. 11. 18 ('85.4.1)생태게의 균형을유지하면서열대목재림의 최적이용 확보'85. 6. 25 ('85.6.25)
  • 7.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1994년 국제 열대목재협정)
'94. 1. 26 ('97.1.1)열대목재림의 최적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95. 9. 12 ('97.1.1)
핵안전
  • 1.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water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
'63. 8. 5 ('63.10.10)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무기의생산 및 실험을제한함'64. 7. 24 ('64.7.24)
  • 2.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theEmplacement ofNuclear Weapons &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the Ocean Floor&in the Subsoil There of
    (핵무기 및 기타 대량 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조약)
'71. 2. 11 ('72.5.18)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저해상 및 그 하추토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 무기의설치를 금지'87. 6. 25 ('87.6.25)
유해 물질 폐기물
  • 1.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바젤협약)
'89. 3. 22 ('92.5.5)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수출.입)시의 절차규정'94. 2. 28 ('94.5.29)
기타
  • 1.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Use of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 Other Celestial Bodies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67. 1. 27 ('67.10.10)외계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67. 10. 31 ('67.10.31)
  • 2.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Notification Convention)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86. 9. 26 ('86.10.27)국가간 방사선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한 관련 정보제공'90. 6. 8 ('90.7.9)
  • 3.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Assistance Convention)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86. 9. 26 ('87.2.26)핵사고 또는 방사성물질로 인한긴급사태시 즉시지원 제공'90. 6. 8 ('90.7.9)
  • 4.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80. 3. 3 ('87.2.8)국제간 핵물질의이동시 보호대상 범위설정과수송방법에대한 협약'82. 4. 7 ('87.2.8)
5. Convention on NuclearSafety (핵안전에 관한 협약)'94. 9. 20 ('96.10.24) '95. 9. 19 ('96.10.24)
  • 6. Convention of the Protectionof the World Cultural &NaturalHeritage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2. 11. 23 ('75.12.17)문화적.자연적유적(지)의 효율적인 보호체계수립, 가입국은 문화유산 보호를위한 종합계획수립, 세계유적(지)리스트 작성'88. 9. 14 ('88.12.14)
  • 7. Convention for theProtection ofMilitary or Any Other Hostile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관한 협약)
'76. 12. 10. ('78.10.5)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기술의군사목적사용금지'86. 12. 2 ('86.12.2)
  • 8.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al and Stockpiling of the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72. 4. 10 ('75.3.26)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금지'87. 6. 25 ('87.6.25)
9. The Antarctic Treaty (남극조약)'59. 12. 1 ('61.6.23)남극 대륙의 평화적 목적에의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국제협력시 분쟁소지 억제'86. 11. 28 ('86.11.28)
  • 10. Protocol to the Antarctic Treat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
'91. 10. 3 ('98.1.14)남극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 규정'96. 1. 2 ('98.1.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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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