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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 대책

산불방지 대책 -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1. 발령권자 :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군수
  • 2. 산불경보 수준
구 분발령기준조치사항
관심
  •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근무요원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봄철 1.1~5.15, 가을철 11.1~12.31)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인력 배치
주 의
  • 산불위험지수가 51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근무요원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고정배치 및 공무원 담당지역 지정
경 계
  • 산불위험지수가 66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 공무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의 담당지역 주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불놓기 허가 중지)
심 각
  • 산불위험지수가 86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
  • 소속 공무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및 입산허가 중지
  • 공무원의 담당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산불처벌 규정

위 반 내 용처 벌 규 정근거(산림보호법)
산림방화죄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7년 이상 징역제53조 제1항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제53조 제2항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제53조 제3항
산림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과태료 100만원 이하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과태료 30만원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과태료 30만원 이하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과태료 30만원 이하제57조 제4항 제3호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과태료 20만원 이하제57조 제5항 제1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과태료 20만원제57조 제5항 제2호

산불방지 조직체계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산림항공본부(10개 권역)의 헬기진화와 공중인력등의 진화지원을 실시하며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소방차, 헬기(헬기급수)등의 인력 및 장비지원을 받는다. 이외에 영림단,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등의 보조진화대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지휘체제 안에 포함되어 진화지원을 한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휘체제는 산불의 발생크기에 따라 중/소형 단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휘하며,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휘를 맡도록 한다. 산불방지 조직체계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이하에 도 산불방지대책본부(경상북도환경산림국장)가 그 아래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시·군 산림부서장)로 구성되어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단이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시·군 산림부서장) 로 소속되어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는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로 산불 발생시 보고하며, 산불방지협의회의 상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락처

기관명전화번호
산림청042-481-4119
경상북도청054-880-3737
포항시054-270-3243
경주시054-779-6339
김천시054-420-6677
안동시054-840-5373
구미시054-480-5872
영주시054-639-6884
영천시054-330-6608
상주시054-537-7517
문경시054-550-6312
경산시053-810-5210
군위군054-380-6315
의성군054-830-6317
청송군054-870-6327
영양군054-680-6631
영덕군054-730-6313
청도군054-370-2323
고령군054-950-7413
성주군054-930-6512
칠곡군054-979-6513
예천군054-650-6578
봉화군054-679-6374
울진군054-789-6828
울릉군054-79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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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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