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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FAQ

제목
고용의무기간 중 감원이 예고된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
  • 등록일2013-01-04 00:00:00
  • 작성자 노사민정협의회
내용
14, 물가 및 물가실패 - 물가 실패는 - 첫째,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고. 둘째, 실물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며. 셋째,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 등 경제비용의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잡아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과 실물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둘째는, 실물의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요소비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위원회 및 한국은행과 협력하면서 물가 실패를 막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물가가 높아서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한국경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운 때일지라도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을 해야 지, 물가를 올리는 고임금 고금리 고임대료 폭리(暴利) 고환율 등 가격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을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당 임금비용을 볼 때, 한국의 시간당 임금비용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서,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기업보다 매우 높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임금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서민들과도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 임금비용을 확 줄입시다. 둘째,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 유럽 일본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자비용을 줄여 내수산업이 튼튼해지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다시 소비와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금리정책에서 독립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과 독립해서 금리정책을 시행하지 못합니까? 한국경제가 임금비용만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을 절반(50%)으로 내리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환율도 내릴 수 있어 물가도 내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럽이나 일본 같이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고임금 고금리 고환률 고물가로 가서는, 대기업과 재벌과 부자들의 부(富)를 축적해 줘서 국민계층 간에 빈부격차를 증폭하면서 서민들을 빈곤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정책으로 가는 것은,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실물 당국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해서 통화와 실물이 괴리된다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유럽과 일본처럼 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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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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