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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조직의 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8조 1항 1호)
    조직구분, 인증요건으로 나타낸 표
    조직구분인증요건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볍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 독립, 자율적으로 운영되는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함
    유급관리자의 정의를 나타난 표
    유급근로자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유급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인정가능범위: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생길 경우’ -2주간 유예 후 전환 가능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목적의 유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사회적목적의 유형별정보를 유형, 내역, 비고로 나누어 나타낸 표
    유형내역비고
    일자리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2011년 신설
    혼합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함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여러움,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이해관계와 참여 의사결정구조를 나타낸 표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경우 인정 안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과 노무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함

정관과 규약

  •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를 나타낸 표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
    (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상회사)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를 나타낸 표
    이윤의 재투자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산 및 청산 시를 나타낸 표
    해산 및 청산 시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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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