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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조직의 형태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 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선택1)제출하여야하는 서류(필수)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필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유급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함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
  • 유급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개인유형별로 택일)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유형(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 증빙서류, 비고로 나눈 표
    유형증빙서류비고
    저소득층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고령자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1호
    기타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를 나타낸 표
    의사결정구조 관련 증빙서류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필수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 -필수
  • 1회성 형식적인 의사록만으로는 인정안됨.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당회의 등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은 총수입과 총노무비에 대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총수입, 총노무비)를 나타낸 표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총수입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수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님(영업외 수익으로 계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필수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총노무비재무제표(손익계산서)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
    (급여)대장 등 - 필수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등은 포함
  • 경쟁 공모를 통해 계약한 경우,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영업수익으로 인정
  • 총 노무비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정관과 규약

  •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를 나타낸 표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
    (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상회사)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를 나타낸 표
    이윤의 재투자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산 및 청산 시를 나타낸 표
    해산 및 청산 시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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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