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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배경·법령

육성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전통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 필요성
  • 기업의 사회적책임, 사회공헌활동의 관심 증가
    • 이익의 사회환원·나눔경영 등
    • 단순 이벤트성의 기부·후원 지양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배경과 개념

  •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13년 7월 12일 현재 86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해결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시작

  •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등
  • 1990년대 이후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 1996년 복지부의 자활사업
  •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차상위자)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 2003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 저소득소외계층 사회서비스 - 실업·양극화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차 36개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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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