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9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19-02-19 11:10:48
- 작성자 남지혜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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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대상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2.지원자격 및 요건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9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8.1.1.이후 등록자 ∼ 2019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7.1.1. ∼ 12.31. 등록자), 3년차(2016.1.1. ∼ 2016.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6.1.1. 경영주 등록 → 2016.3.10.∼2017.12.9(21개월) 군복무 → 2017.12.10. ∼ 2018.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5.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5.2.1. 경영주 등록 → 2015.3월∼2018.2월 취학(대학입학) → 2018.3월∼2018.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13페이지)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 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예산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3.신청시기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8.12월)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9.1월말) → ② 사업신청 및 접수(‘18.12.31~‘19.1.31) → ③ 인력육성계획 수립‧제출(시·도, ’19.2.9) → ④ 인력육성계획 평가 및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2.20) → ⑤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 3.8) → ⑥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시·도, 3.29) → ⑦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4.접수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자세한 사항은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