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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제도-납세자정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ㆍ교부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05조(1997. 10. 1 시행)

납세자권리헌장 공포일

1997. 10. 1(경상북도고시 제1997-208호)

제도도입 배경
  • 과세제도가 징세행정의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제정·운영되어 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납세자와의 마찰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조세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고
  • 세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지방세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도입하게 됨.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무불이행 및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기
  •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 조사시
  • 세무조사시
  •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정신고ㆍ경정청구제도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51조

제도개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경정(결정)청구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면제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 ②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금고 등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⑦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1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감면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액의 50%감면
    • ③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물납제도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7조(’99. 1. 1부터 시행)

제도개요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 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물건
  • 부동산에 한함 (토지 및 건축물)
  •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함
물납 체계도

물납체계도 : 물납체계는 첫번째 - 납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납기10일 전까지)을 합니다. 두번째 -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허가(5일 이내)를 합니다. 세번째 - 납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소유권이전서류 제출(10일 이내) 합니다. 네번째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5일 이내)을 합니다. 다섯번째 - 관할등기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기필중교부를 합니다. 여섯번째 -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물납대상세액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격
    • 토지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주택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봄
    • 당해 부동산을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고시가액)

분할납부제도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8조(재산세)

제도개요

재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지방세법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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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