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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내용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자
  •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의 지위 취득
  • 과세대상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 율 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 의회사무처, 대변인,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정책관,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안전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국, 환경산림국, 보건복지국, 건설도시방재국, 동해안발전추진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농업지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 분취득세 세율
    부동산상속농지 2.30%
    기타 2.80%
    무상취득3.50%
    비영리 2.80%
    원시취득2.80%
    공유ㆍ합유ㆍ분할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농지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6억원 이하1.00%
    6억원 ~ 9억원2.00%
    9억원 초과3.00%
    선박상속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3.00%
    원시취득2.02%
    수입ㆍ주문 건조취득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2.02%
    그 외의 선박2.00%
    차량비영업용 승용차7.00%, 경자동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5.00%, 경자동차 4.00%
    영업용4.00%
    이륜자동차 및 그 외의 차량2.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3.00%
    항공기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2.00%
    그 밖의 항공기2.02%
    2.01%(5,700kg이상)
    광업ㆍ어업권2.00%
    입 목2.00%
    골프ㆍ승마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요트회원권2.00%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세등록면허세율(등록)을 구분, 현행세율로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현행세율
    부동산 등기(1)소유권의 보존0.8%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0.8%~2%
    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0.2%
    기타6,000원
    선박 등기·등록(2)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또는 등록0.02%/0.2%
    기타15,000원
    차량 등록(3)저당권설정0.2%
    기 타15,000원
    기계장비 등록(4)소유권 등록1%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0.2%
    기 타(기계장비대여업체 명의 변경 등 포함)10,000원
    공장ㆍ광업재단 등기(5)저당권의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0.1%
    기 타9,000원
    법인등기법인등기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0.1%
    본점ㆍ주사무소 이전112,500원
    지점ㆍ분사무소 이전40,200원
    기 타40,200원
    상호 등 등기상호설정 등78,700원
    지배인 선임12,000원
    선박관리인12,000원
    광업권 등록설정135,000원
    변경(증구ㆍ증감구)66,500원
    변경(감구)15,000원
    이전(상속)26,200원
    이전(상속 외)90,000원
    기타12,000원
    어업권 등록이전(상속)6,000원
    이전(상속 외)40,200원
    지분이전(상속)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21,000원
    기 타9,000원
    저작권 등상속6,000원
    상속 외40,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20,000원
    기 타3,000원
    특허권 등이전(상속)12,000원
    이전(상속 외)18,000원
    상표ㆍ서비스설정 및 갱신7,600원
    이전(상속)12,000원
    이전(상속 외)18,000원
    기 타 12,000원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규정
  • 납부방법 : 정기분 -부과고지(매년1월31일까지), 수시분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 세율
    등록면허세율(면허)을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그 밖의 시, 군으로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
    제 1 종67,500원45,000원27,000원
    제 2 종54,000원34,000원18,000원
    제 3 종40,500원22,500원12,000원
    제 4 종27,000원15,000원9,000원
    제 5 종18,000원7,500원4,500원

레저세

  • 경마,경륜,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납부방법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세율을 적용하여(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세 율 : 10/100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지하수〔음용수,목욕용수,기타 지하수등〕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 납세의무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
    • ※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병기 고지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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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