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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 전자송달 명확화 및 확대 [제2조, 제28조, 제30조]
    • 개정내용 : (종전)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 (개정)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앱
    • 개정사유 :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송달 가능하도록 개정
  •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개선 [제38조 제2항]
    • 개정내용 :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 후발적 사유(최초 신고결정과 다른 판결 등)에 의한 경정청구 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감액 부과도 가능토록 개정
  •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제40조 제3항]
    • 개정내용 :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시 국외 체류기간 동안 시효 정지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시행령 제34조]
    • 개정내용 : (종전) 미납기간 1일당 0.03%연10.95%. → (개정) 미납기간 1일당 0.025%(연9.125%)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대상 확대 [시행령 제58조]
    • 개정내용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제외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제31조]
    • (종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1.2% → (개정) 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 [제32조]
    • (종전) 발급일로 납부기한을 10일 이내 → (개정) 발급일로 납부기한을 20일 이내

지방세법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상 확대 [제11조 제8항]
    • 개정내용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익복지주택의 경우 포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개정사유 : 저출산 대책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인하
  •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 시 신고기간 연장 [제13조, 제20조, 제30조]
    • 개정내용 :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일반과세 → 중과세, 감면 → 일반과세, 중과대상 → 일반과세 용도)
      (종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개정)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기·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 [제20조 제4항]
    • 개정내용 : (종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개정) 등기·등록관서 접수일까지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시행령 [제18조 제1항]
    • 개정내용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과세표준 제외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제79조 제2항]
    • 개정내용 : (현행) 8월 1일 → (개정) 7월 1일 ※ 단 , 납부기한은 8월말로 기존과 동일
  • 재산세의 건축 중인 건축물 범위 명확화 [시행령 제103조 제1항]
    • 개정내용 :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명확화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확대(특정부동산) [시행령 제138조]
    • 개정내용
      • 소방재원 원인자 부담원칙을 재고하여 화재위험 건물 등에 대한 중과대상 확대
      • (2배) 바닥면적 500㎡ 이상 학원, 하역장, 집배송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등
      • (3배) 5층이상 병원 중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병상 100개 이상 등
  • 지방소비세 확대 [제69조 제2항]
    • 개정내용 : (현행) 부가가치세의 11% → (개정) 부가가치세의 15%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취득기준 명확화 [제6조, 시행령 제3조]
    • 개정내용 :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취득세 50% 감면)
      • ① 도시지역외의 농업용 시설일 것
      • ② 신규취득 농업용시설 소재지 또는 20km이내 거주 (단, 축사, 고정식 온실 등 제외)
  •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규정 정비 [제16조]
    • 개정내용 : 감면 범위 재설정 : 재산세 감면 폐지, 취득세 280만원 한도
      (종전)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부속토지 포함) → (개정)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
  • 장애인 등 차량 대체취득 감면 요건 정비 [제17조, 제22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시 감면 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공동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여야 감면
      (기존 장애인 1%, 첫째 아들 99% 1년 후 첫째 아들에게 1% 이전 후 둘째 아들 신차 구입 시 장애인 1%, 둘째 아들 99% – 악용 사례 발생)
  • 다자녀양육 차량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22조의 2]
    •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의 차량 구입 시 15%의 취득세 부과
      (단, 승차정원이 7명~10명인 승용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경우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 창업·벤처 중소기업 감면요건 등 명확화 [제58조의 3]
    • (기산일) 최초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로 4년(청년 창업기업은 5년)
    • (대 상)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청년창업 정의) 15세이상 34세 이하 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최대주주)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제36조의2, 시행령 제17조의 2]
    • 개정내용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세 50% 감면
  • 대체취득 부동산 초과액 산정방법 개선 [시행령 제34조]
    • 개정내용 : 사실상의 취득금액 적용 이 외 감면 세액 산정 시
      • (현행) 대체취득 시가표준액 – 수용 당시 시가표준액
      • (개정)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보상금액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설정 [제67조 제1항]
    • 개정내용 : 경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가액 상승에 따른 한도 설정
      • (현행) 취득세 100% 감면 → (개정) 취득세액 50만원 이하 면제(초과분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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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