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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

구분주요내용조문
(일몰기한)
① 8년 장기 임대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8년 이상 임대시 서민 거주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100%
    ※ 모든 가구당 40㎡ 이하(건축물대장상 기재 필요)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31조의3
(2021.12.31)
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 적용)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제36조의2
(2019.12.31)
③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요건 확대
  •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창업 후 감면 가능한 기간 연장(현행 4년 → 5년)
    ※ 청년 연령기준 : (현행) 15∼29세 이하 → (개정) 15∼34세 이하
제19조의2
(2020.12.31)
④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존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기업에 대해 취득ㆍ재산세(5년간) 50% 감면
제75조의3
(2021.12.31)
⑤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율) 85㎡ 이하 100%, 85∼102㎡ 75%, 102㎡ 이상 62.5
    (기간) '19∼ 21년
  • 최소납부세제 적용('19년)
제81조의2
(2021.12.31)

2018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농어업 분야
현행개정
  • <①농업ㆍ임업ㆍ어업ㆍ연안여객용 면세유, 조세특례제한법 §106-2 ①, ②>
    • (감 면 율)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②농어촌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ㆍ토지, §13 ③>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일몰기한) 2021.12.31.
  • <③귀농인 취득 농지 및 임야, §6 ④>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④공유수면 매립ㆍ간척 농지, §8 ④>
    • (감 면 율) 취득세율 2.8% 중 △2.0% p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율 △2.0% p
    • (일몰기한) 2021.12.31.
  • <⑤농ㆍ어업인 영농ㆍ영림ㆍ양식 사업소, §10 ②>
    • (감 면 율) 주민세(재산ㆍ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재산ㆍ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⑥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6>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일몰기한) 2017.12.31.
  • 감면 세목축소, 일몰 3년 연장 등
    • (감 면 율) 취득세 100%, 건축물 한정, 감면한도 280만원 신설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일몰기한) 2021.12.31.
  • <⑦자경농민 도로ㆍ하천 등 점용면허 §6 ③>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취약계층 분야
현행개정
  • <①장애인 차량 §17의 ①>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②국가유공자 차량 §29 ④>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③한센인 정착농원 §17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④사회적 기업 §22의 4>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⑤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26>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⑥독립기념관 §30 ③>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보육 분야
현행개정
  • <①유치원ㆍ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부동산 §19>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외
  • <②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 §22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제
의료 분야
현행개정
  • <①지방의료원 §38③>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38의2)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75%, 재산세 75%(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②근로복지공단 의료ㆍ재활사업 §27②>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③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산업§30의②2>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④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치과병원, 서울대병원ㆍ치과병원§34>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⑤건강증진사업자 §40>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⑥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40조의3>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⑦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22⑥>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⑧의료법인 의료기관 §38①>
    • (감면율)
      - (특ㆍ광역ㆍ도청소재지인 시) 취득세 △1%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그 외)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⑨종교재단법인 의료업 §38④>
    • (감면율)
      - (특ㆍ광역ㆍ도청소재지인 시)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그 외) 취득세 40%,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⑩사립대학교 부속병원 §41⑦>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임대주택 분야
현행개정
  • <①임대주택 40㎡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공공(30년이상)은 재산세(도시지역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공공(30년이상)은 재산세(도시지역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②임대주택 60㎡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③임대주택 85㎡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④장기임대주택 40㎡이하 §31ㆍ§31의3>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⑤장기임대주택 60㎡이하 §31ㆍ§31의3>
    • (감 면 율) 취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⑥장기임대주택 85㎡이하 §31ㆍ§31의3>
    • (감 면 율) 재산세 50%
      * 8년 장기 20호 이상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8년 장기 20호 이상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⑦LH공사 매입 공공임대(다중ㆍ다가구) §31④>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⑧LH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32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⑨공공임대리츠 60㎡이하, §31의4①,②-1>
    • (감 면 율) 취득세 30%, 지역자원세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10% 축소,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40%
    • (일몰기한) 2021.12.31
  • <⑩공공임대리츠 85㎡이하, §31의4①,②-1>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10% 축소,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0%, 재산세 15%
    • (일몰기한) 2021.12.31
연금주택 등
현행개정
  • <①주택담보 노후연금가입 주택, §35②>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1가구 1주택자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②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 주택, §35③>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1가구 1주택자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③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 §35의2>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④한국해비타트 무주택자 분양 주택 §36>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⑤LH공사 방치건축물 §32의2>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⑥ 서민주택 §3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교육ㆍ문화 분야
현행개정
  • <①학교 학생실험ㆍ실습용 차량 등 §42②>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②민간투자사업 학교기숙사 부동산 §42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주민세 재산분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및 축소(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주민세 재산분ㆍ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③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43>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주민세(재산ㆍ종업)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1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0~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④평생교육단체 §44>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1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0~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44조의2>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및 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기업구조조정 분야(단위조합 및 금융기관)
현행개정
  • <①농협ㆍ수협ㆍ산림ㆍ신협조합, 새마을금고간 합병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 부여
      * 최소납부세제 적용('21년 부터)
    • (일몰기한) 2021.12.31
  • <②금융기관간 합병,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축소(§57조의2⑩)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 부여
    • (일몰기한) 2021.12.31
  • <③행안부ㆍ산업부 고시업종간 합병 등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 <④부실농협ㆍ수협조합 재산 양수 등, §57조의3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2021.12.31
기업구조조정 분야(법인)
현행개정
  • <①법인간 적격합병, §57조의2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법인간 합병 60%
    • (일몰기한) 2021.12.31
  • <②법인간 적격분할, §57조의2③2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법인간 합병 60%
    • (일몰기한) 2021.12.31
  • <③법인간 적격현물출자 §57조의2③3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④법인간 자산교환, §57조의2③4호>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⑤법인간 자산의 포괄적양도 §57조의2③6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기업구조조정 분야(개인 등)
현행개정
  • <①개인의 법인전환, §57조의2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 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②중소기업간 통합, §57조의2③5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③국유재산 현물출자 §57조의2③1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19년) → 50%(20년) → 25%(21년)
    • (일몰기한) 2021.12.31
  • <④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57조의2③7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7조의2⑤>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⑥사업재편승인기업 합병 §57조의2⑧>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⑦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전공공기관 자산 관리처분 대행 등 §57조의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환경ㆍ안전ㆍ신문ㆍ통신 분야
현행개정
  • <①녹색건축인증 건축물, §47조의2①,⑤>
    • (감 면 율) 재산세 3~10%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 <②내진성능확보 건축물(신축), §47조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1.12.31
  • <③내진성능확보 건축물(대수선) §47조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④신문 뉴스 통신사업자, §51>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⑤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53>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수송ㆍ교통 분야
현행개정
  • <①국제선박, §64①>
    • (감 면 율) 취득세 △2%,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②연안항로취항ㆍ외국항로취항용 선박 §64②>
    • (감 면 율) 취득세 △1%,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 5년간 한정
    • (감 면 율) 취득세 △1%, 재산세 *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③항공운송사업, §65>
    • (감 면 율) 취득세 △1.2%,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재산세 감면기한(5년간) 설정
    • (감 면 율) 취득세 △1.2%, 재산세 50%(5년간)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재산세 감면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④하이브리드차 §66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단계적 한도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100%
      140만원(19년)→90만원(20년)→40만원(21년)
    • (일몰기한) 2021.12.31
  • <⑤경형자동차(승용), §67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한도 설정
    • (감 면 율) 취득세 100% * 5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⑥경형자동차(승합ㆍ화물), §67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⑦전방조종자동차 §673>
    • (감 면 율) 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⑧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68①>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⑨대외 무역용 중고선박ㆍ기계장비ㆍ항공기 68③>
    • (감 면 율) 취득세 △2%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
    • (일몰기한) 2021.12.31
  • <⑩대외 무역용 중고자동차, §68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⑪버스ㆍ택시 등 운송사업자 §7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⑫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70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2년 연장 후 축소, 최소납부제세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19~20년), 취득세 75%('21년)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현행개정
  • <①반대급부 기부채납 부동산 §73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2년 연장 후 축소,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19~'20년), 취득세 50%('21년)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②주택재개발사업 취득 주택, §74③-4>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③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 주택, §74③-5>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④지방이전 법인ㆍ공장, §79, §80>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⑤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 §82>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⑥시장정비사업, §83>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⑦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시설), §84①>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⑧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철도안전법) §84②,③>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⑨벤처기업집적시설 등, §58②>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기한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 <⑩창업보육센터, §60③>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기한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 <⑪부동산투자회사 등 §180의2>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무기한 감면 검토(일몰부여 등)
현행개정
  • <①학교, §41>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역자원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②농업용 농업기계, §7조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 <③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7조②>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 <④광업권, §62조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⑤출원광업권 및 광산용지 상임목 §6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 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⑥문화재, §55조②>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 현행유지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 <⑦사적지, §55조①>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 현행유지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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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