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22일 새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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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22일 새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 등록일2003-08-19 18:06:26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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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인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은 19일 밝혔다.
여성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기는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래 처음이며, 이번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 부장판사를 그대로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퇴임하는 서 성(사시 1회) 대법관 후임자에 대해서는오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키로 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갖춘 인물인 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 부장판사의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내외로부터 여성 보호와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일찍이 주목돼 왔다고 덧붙였다.
전 부장판사는 전남 승주 출신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시 17회에 합격한 뒤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최 대법원장이 22일 임명제청하는 대법관 후보로는 이근웅(사시 10회) 대전고법원장과 김동건(11회) 서울지법원장, 김용담(11회) 광주고법원장 등 3명이 경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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