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육 이젠 사회의 몫이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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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보육 이젠 사회의 몫이다.
- 등록일2002-04-22 13:14:48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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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끝내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면 여성들은 젖먹이를 안고 갈팡질팡하기 마련이다. 어린이집에서 `돌이 안된 아기는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파출부나 이웃 보육모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나이 든 부모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 이외에 별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는 아예 직장 복귀를 포기하고 만다.
보육시설의 수가 급증했지만,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고 종일반, 24시간반, 휴일반, 시간제보육, 장애아보육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해 “맡길 데가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만 1살 미만의 영아는 맡길 곳이 거의 없다. 올해 3월 현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 70만2860명 중 12개월 미만 1.6%, 13-24개월 미만 5.5% 등 2살 미만은 7.1%, 2살은 14.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8.5%가 3살 이상으로 대부분 시설이 3살 이상의 아동을 주로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아전담시설은 전국에 95개소 밖에 없어 겨우 2781명을 맡아 돌보고 있을 뿐이다. 영유아교육법상 교사와 어린이의 비율이 24개월 미만은 1대5, 24~36개월은 1대7로 나이가 어릴수록 인건비 등 부담이 높아 영아를 돌보려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명미 인천화도어린이집 원장은 “한 선생님이 5명 이하의 영아를 보게 돼 있지만, 아주 어린 영아는 1:1도 힘들다”고 말한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살에서 60.8%지만 25~29살에 55.9%, 30~34살은 48.5%에서 뚝 떨어졌다가 35~39살부터 다시 상승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린다. 여성들은 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출산 시점과 함께 일터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25~29살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녀 양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였다. 김 원장은 “출산 여성들이 지금의 보육 시설에 갓난아이를 맡기기 이웃 아주머니 등 보육모를 쓰지만, 소수의 전문직이 아니면 보육비 부담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만다”고 안타까워 한다.
영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포괄적인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에게 맞는 청결한 공간과 안전시설이 필요하고 아이가 아플 때 보살필 인력 등도 있어야 한다. 세심한 기준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아보육에 대한 욕구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제도를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여성 취업 증가와 비정규직화, 늘어나는 이혼 가정 등에게 절실한 시간연장형 보육, 24시간반, 휴일반, 반일제 보육 등과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보육시설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230개소, 야간반 운영 보육시설 114개소, 24시간반 운영시설 97개소이며 휴일반을 운영하는 시설은 19개소에 불과하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종일제를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비취업모 아이들의 이용이 많고, 여성들의 시간제 취업이나 가내수공업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반일반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 종일반, 24시간반, 오후반 등 보육시간에 탄력성을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 연구원이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보육아동 보호자의 60.0%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희망했고, 휴일반은 33.5%, 24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15.9%였다.
또 장애아동은 장애를 초기에 발견해 적절하게 보살피면 증상을 완화하고 2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전담보육시설 59개소에서 2000여명, 통합보육시설 82개소에서 700여명의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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