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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담당부서
생활경제교통과
연락처
054-880-2664 (FAX:054-880-2669)
민원설명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서류 및 도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생활경제교통과 4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적합성 검토 : 물류단지개발지침 적합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공공사업자인 경우 개발면적 1,000만㎡ 미만, 민간사업자일 경우 개발면적 500만㎡ 미만의 물류단지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함(물류단지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동시 진행함)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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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전화번호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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