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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1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ㆍ과태료부과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외 대상(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①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②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④ 「병역법」ㆍ「통합방위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⑤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추진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 규제개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
  • 국정의 투명성 제고
    • 모호하고 재량 여지가 많은 규제 개선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소지의 근원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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