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개념

• 1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ㆍ과태료부과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추진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 규제개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
• 국정의 투명성 제고
  • 모호하고 재량 여지가 많은 규제 개선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소지의 근원적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