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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목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20-01-09 09:29:12
  • 작성자 아이세상지원과 김윤택 [김윤택 ☎054-880-4554]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66호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5.28.공포, 2015.5.29.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2호 중 상위법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로 개정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는 상위법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할 필요가 없는바 삭제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제1항제3호는 제4조 삭제에 따라 “제4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개정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아이세상지원과 김윤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455 경북도청 아이세상지원과
    - 담당자 : 경북도청 아이세상지원과 김윤택
    - 연락처 : Tel054-880-4554, Fax054-880-4559, 이메일ycgc8112@korea.kr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전화번호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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