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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출관리대금지급 및 지급현황 조회 등
기금수입기금 수입의 부과, 징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채권관리채무자(보증인) 정보 보관 및 확인
계약관리계약 현황 관리 등
부채관리(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근거처리방법보유기간
지출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5년
기금수입
  •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10년
채권관리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10년
계약관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년
부채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결산작성지침
  • 공탁규칙 제32조
5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대상,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대상내용
감사원
  • 파일명칭 : 계산증명
  • 제공받는 기관명 : 감사원
  • 제공목적 :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제출하기 위함
  •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5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 개인정보항목 : 증명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 제공주기 : 분기별 1회
  •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영구
  • 제공형태 : 계산증명파일에 포함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됨
보건복지부
  • 파일명칭 : 복지급여
  • 제공받는 기관명 : 보건복지부
  • 제공목적 :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검증결과와 복지급여 지급 결과 송부
  •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수급자의 현황보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 개인정보항목 :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 제공주기: 월 2회 (20일, 25일)
  •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1년
  • 제공형태 : 데이터베이스 직접 연계 제공
금융결제원
  • 파일명칭 : 복지급여 등 계좌이체
  • 제공받는 기관명 : 금융결제원
  • 제공목적 : 복지급여 등을 수급자에게 이체하기 위함
  •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수급자의 현황보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 개인정보항목 :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 제공주기: 월 2회 (20일, 25일)
  •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영구
  • 제공형태 :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홈페이지 업로드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위탁받는 자, 위탁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위탁받는 자위탁 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및 유지보수 위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도 금고(농협, 대구은행)

<세출 e-뱅킹 업무>

  • 지출업무에 따른 계좌검증 및 지급명령정보 처리
  • 일반지출 : 성명, 계좌번호 등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1정보주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출관리
  •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기금수입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채권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계약관리
  •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부채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심의 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담당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소 속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 성 명 : 류규혁
  • E-mail : ryukh16@korea.kr
  • 연 락 처 : 054-880-2156, FAX : 054-880-2189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5. 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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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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