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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경상북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다운로드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감사관실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FAX : 044-200-7972
  • 경상북도 감사관실 : 054-880-4381, FAX : 054-880-4359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 감사관
전화번호 :
054-88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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