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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홈페이지>이용안내>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2011.07.01 ~ 2012.03.28 까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 경상북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 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 또한, 경상북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ㆍ삭제 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상북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경상북도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 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도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http://www.gb.go.kr 등)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우리 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도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 일시 등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 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 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 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도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사이트/웹페이지
  •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여러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 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 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취득
  •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개인정보 취급자
  • 이름 : 김규태
  • E-mail : kkt@gb.go.kr
  • 전화번호 : 053-950-3090
  • Fax : 053-950-2159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경상북도 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경상북도는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름 : 윤종진
  • 직위 : 기획조정실장
  • E-mail : mushu74@korea.kr
  • 전화번호 : 053-950-2544
  • Fax : 053-950-2159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안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시
2.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시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시 경상북도는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 침해 및 처리실적 자료 제출, 침해 접수 사실 통보, 사실 확인 협조 요청을 행정안전부(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피해 주체가 행정안전부(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 주체에 신고인통지를 해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바로가기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대응절차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침해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 침해사고 사고 조사반 가동
  •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행정안전부 보고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 경상북도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화일 상세목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목록 개인정보화일
  • 또한 우리 도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파일의 문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경상북도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상북도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 정보 현황의 파일명, 제공기관, 제공주기, 매체에 관한 표입니다.
파일명제공기관제공주기매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매월온라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자료대구지방국세청CD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자료국민연금공단매월온라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자료근로복지공단분기온라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자료북대구세무서분기USB
자동차 등록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분기CD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권

개인정보화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처리도로 본인ㆍ대리인이 열람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에서 열람허용 여부검토하여 열람 결정(즉시 열람결정, 열람결정통지서 송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람제한결정이 되면 열람결정통지서 및 열람제한 결정서가 송부되고, 본인ㆍ대리인은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행정심판절차에 따름), 그리고 전부제한결정이 되면 열람제한결정서가 송부되고, 본인ㆍ대리인은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행정심판절차에 따름)
  • ※ 개인정보열람은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력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병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정ㆍ삭제 청구의 범위

  •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 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처리도로 본인ㆍ대리인이 정정ㆍ삭제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에서 정정ㆍ삭제 여부 검토하여 정정ㆍ삭제 결정이 되면 즉시 열람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정ㆍ삭제 거부 결정 또는 청구내용과 다른 결정일 경우 열람 결정통지서 송부되며,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행정심판절차에 따름)
  •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의 구분,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의 구분,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내용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출력물
  • 폐ㆍ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도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우리도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의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우리 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 침해 구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하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CCTV에 의해 처리되는 화상정보 보호

우리 도는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교통정보제공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CTV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 우리 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우리 도는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CCTV 위탁관리

우리 도에서 설치한 CCTV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CTV 안내판 설치

우리 도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경상북도에서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전화번호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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