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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1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1부 3. 송전관계일람도 1부 4. 발전원가계산서 1부 5.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6.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부 ※ 다만, 시설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2호의 서류를 제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내용

유의사항

가. 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전기사업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전기사업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사항 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3 전기사업(발전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4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안전인증면제 확인 신청서(별지1호 또는 별지3호 서식) 2. 아이템 송장(commercial invoice) 3. 제품 용도설명서 4. 제품사진 5. 사업자등록증 6. 기타 서류
내용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받게 됩니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아이템에 한합니다.(연구 개발, 전기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5 전기사업(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설계날인)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 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아.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1부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자료) 자. 제품인증서(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6 전기사업(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개시신고서 1부.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확인증 1부.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1부. 4.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 설치 봉인 관계서류 1부. (전력거래소 최초계통연계 승인 공문 포함) 5. 준공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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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사업(발전사업)양도·양수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7 서식] 2.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4.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5.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6.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7.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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