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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7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중 하나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 안전관리자 수첩 -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용

유의사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6호)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시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안전관리자 자격 : 뒷장 참조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70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서 참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의거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2부 제출 단, 50만리터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신청은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3부 제출
내용

유의사항

후속민원 : 면허세 납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 ※허가 통지서 고지 사항 ・ 관할 구청 부과과(세무과)에 면허세납부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 절차 ※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사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제2호)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69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1부 3. 송전관계일람도 1부 4. 발전원가계산서 1부 5.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6.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부 ※ 다만, 시설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2호의 서류를 제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내용

유의사항

가. 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전기사업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전기사업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18-07-17
268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인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관한 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설립 법인 국내 영업소인 경우 :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여권정보)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되어야 함.
방문 우편 생활경제교통과 2019-02-18
267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제 제9호 서식)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3. 양수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 서류 4.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여권,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방문 우편 생활경제교통과 2019-12-03
266 수질.대기.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변경등록·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실험기기명세서(실험기기, 초자류, 시약류 모두 포함) (2) 측정대행업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 4.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신고의 경우] 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65 경력증명서 발급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방문 전화 민원24 새마을봉사과 2019-02-01
264 채굴중단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중단인가신청서 1부 2.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내용

유의사항

가.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9조제1항에 의거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광산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한한다. 나. 제1항의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중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신청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생활경제교통과 2019-02-11
263 채굴재개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재개신고서 1부
방문 우편 민원24 생활경제교통과 2019-02-11
262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사항 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에너지산업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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