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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341 먹는물(지하수, 수도꼭지 등)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물 4 L (유리병에 2 L 별도 채수)
방문 먹는물검사과 2018-05-28
340 샘물(원수) 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물 6 L (유리병에 2 L 별도 채수)
방문 먹는물검사과 2018-05-28
339 먹는 샘물(제품수) 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물 6 L (유리병에 2 L 별도 채수)
방문 먹는물검사과 2018-05-28
338 수입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최초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검정의뢰서 2. 수입신고서(사본) 3.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사본) 4. 기준 및 시험방법서 5. 시험 의뢰서
방문 약품화학과 2018-05-25
337 비료 분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의뢰신청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
방문 농업환경연구과 2018-05-25
336 토양 분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의뢰신청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토양시료
방문 농업환경연구과 2018-05-25
335 각종 시험(육묘, 재배, 가공, 저장, 농약 등)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의뢰신청서 1부 2. 시험하고자 하는 시료 및 물품
총무과 2013-11-01
334 샘물(염지하수) 개발 가허가(가허가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가허가 1. 사업계획서(샘물‧염지하수 개발위치・면적 등) 1부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원상복구 계획서 1부 4.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

유의사항

샘물개발허가 신청
방문 우편 물산업과 2019-06-13
333 먹는샘물제조업 및 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함)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 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방문 우편 물산업과 2019-06-13
332 산지 전용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함)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함.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내용

유의사항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 할 것 ◦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방문 우편 산림자원과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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