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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9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재교부 한 것은 반납하여야 함.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내용

유의사항

ㆍ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재교부 한 것은 반납하여야 함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96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내용

유의사항

ㆍ 합병 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ㆍ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호)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95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내용

유의사항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신고시 기술자격증에 감리를 하는 특수장소의 명칭, 소재지, 소방시설의 종류 및 감리기간을 기재후 교부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9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등기임원(본적, 주소)명단 1부 3. 자본금 증명서 1부 4. 기술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각1부 5. 장비 보유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
방문 우편 사회재난과 2016-03-29
29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2. 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각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
방문 우편 사회재난과 2016-03-29
292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방문 우편 사회재난과 2016-03-29
291 해양시설(최초,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내용

유의사항

해양환경관리법령 준수
방문 우편 항만물류과 2018-06-25
290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내용

유의사항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방문 대응예방과 2016-05-22
289 소방시설업 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합니다) 1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ㆍ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됨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을 한 사람과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사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 신청인(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소방서)
방문 대응예방과 2016-05-22
288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내용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 보고 ∙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시 기술자격증에 감리를 담당하는 특수장소의 명칭, 소재지, 감리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감리기간을 기재 후 교부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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