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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87 방염처리업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염처리업을 한 사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 신청인(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방문 대응예방과 2016-05-22
286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ㆍ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못 쓰게 된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내용

유의사항

ㆍ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재교부 한 것은 반납하여야 함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85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내용

유의사항

○ 피해자 신분 확인 ○ 사용용도(제출서) 확인 ○ 신원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9-06-04
284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서 참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의거 신청서(첨부서류포함) 2부 제출 단,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신청은 신청서(첨부서류포함) 3부 제출
내용

유의사항

후속민원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 ※허가통지서 고지사항 ㆍ관할구청 부과과(세무과)에 면허세 납부(완공검사 필증 교부시 확인) ㆍ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 절차 ㆍ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사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제2호)
방문 대응예방과 2016-05-22
283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2. 배치도 3. 저장시설 상세도
내용

유의사항

※ 임시저장 취급기간 : 90일 ※ 신청서등(구비서류포함)의 2부 제출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82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중 하나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 안전관리자 수첩 -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용

유의사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6호)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시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30만원 (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70만원 (3)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안전관리자 자격 : 뒷장 참조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81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서 참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의거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2부 제출 단, 50만리터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신청은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3부 제출
내용

유의사항

후속민원 : 면허세 납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 ※허가 통지서 고지 사항 ・ 관할 구청 부과과(세무과)에 면허세납부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 절차 ※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사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제2호)
방문 우편 민원24 대응예방과 2016-05-22
280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1부 3. 송전관계일람도 1부 4. 발전원가계산서 1부 5.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6.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부 ※ 다만, 시설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2호의 서류를 제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내용

유의사항

가. 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전기사업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전기사업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방문 에너지산업과 2020-02-23
279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인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관한 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설립 법인 국내 영업소인 경우 :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여권정보)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되어야 함.
방문 교통정책과 2020-02-17
278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제 제9호 서식)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3. 양수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 서류 4.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여권,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방문 교통정책과 2020-02-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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