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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정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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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정구조의 현실과 문제점
□ 취약한 세입구조
◦ 신세원 발굴 여건 취약과 재원조달을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18년본예산기준)재정자립도28.7%(유사자치단체평균38.8%)
(단위:백만 원)
구 분
금
액
비 율(%)
합 계
6,802,400
100.0
소 계
1,632,872
24.0
자체재원
지방세
1,540,000
22.6
세외수입
92,872
1.4
소 계
4,751,434
69.8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851,071
12.5
보조금
3,900,363
57.3
소 계
418,094
6.2
기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8,094
6.2
※재정자립도산출시지방교육세2,700억원은제외/일반회계기준
◦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방세 확충의
한계로 이어져 재정 악순환을 반복함
□ 세출수요 증대
◦ 국토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투자수요는 많으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용의 한계가 있음
-(’18년본예산기준)재정자주도41.2%(유사자치단체평균48.3%)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복지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사회복지예산비중(’16)30.8%→(’17)33.6%→(’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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