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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획조정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위원
,
,
18 ,
인 내부위원 인 등
4

22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으로 구성
,
9

되 반드시 외부위원 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
6

관적인 심리를 할 수 있는 제 기관적 지위에서 운영된다
3
.
연도별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10
년간
)
(
단위 건
: )
처 리 유 형 별
연도별
접수
인용
기각
각하
취하및기타
’05
362
233
105
16
8
’06
279
155
107
7
10
’07
284
175
80
13
16
’08
364
242
93
15
14
’09
282
155
106
10
11
’10
235
117
93
17
8
’11
292
129
127
17
19
’12
352
146
164
32
10
’13
462
208
147
32
75
’14
388
121
217
41
9
(4)
통계관리
1)
개 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통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좀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계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과
.
학문․산업 등 전 영역에서 관심 및 작성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작성되어 누적된 통계정
.
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어 지난 현상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의 역
할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계량적 분석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
.

계는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요소로 그 수요와 중요성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

계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확대 보급하는데
,

력하여야 할 것이다.
247
도정백서(2013~2014)

251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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