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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도정 주요성과
2
제 장 기획조정실
8
1)
※
2014
년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개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
(700)
과목 신설
-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지방
(
)
,
)
「
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고 재정통계의 왜곡 방지를 위해 개편전입금
」
,
(
,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
,
,
)
3)
세외수입 증대방안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이 용이하므로
·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누락 및 신규수입원 발굴과 함께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도민중심의 선진 혁신 법무행정 구현
·
(1)
법제분야
1)
개 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일찍부터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 데 많은 장애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1988
년 이후 몇 차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 1990
년
12
월 개정된 지방의
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91
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개원됨으로써 비로소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지난
1995. 6. 27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
로써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우리
道
에
서는 법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도민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
2014
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규모일반회계
‘
’
(
) : 3,015,864
백만원도
(
616,261,
시 군
·
2,399,603
백
만원)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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