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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달성 확인 지표
종합
비
구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고
이행률
• 사업추진 사전
•기본조사용역
•기본조사용역
계획①
절차이행,
•사전절차 추진 •사전절차 추진 •사전절차 추진
건의(국토부)
건의(국토부)
국비확보추진
•노선계획변경
•노선계획변경
무주~대구
• 재기획조사추진
•기본조사용역
•기본조사용역
실적②
재기획조사건의
재기획조사
-
고속도로
건의(국토부)
건의(국토부)
건의(국토부)
(성주~대구)
건의(성주~대구)
달성률
50%
100%
100%
100%
100%
-
②÷①
□ 추진실적 및 성과
о ‘99. 12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 반영
о ‘99 :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B/C=0.46)
о ‘17. 12 : 성주~대구간 예비타당성조사(B/C=0.24, 타당성 없음)
• 대선공약 사업으로 기본조사용역비 10억원 지속 건의 중
о ‘18. 1 : 기본조사용역 추진건의(국회 2019예산 미반영)
о ‘19. 4 ~ 계속 :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1∼‘25) 수립 반영 건의(무주~대구)
о ‘20. 11. 19 : 경북도-전북도 공동 건의문 채택
о ‘20. 계속 :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노선계획 변경 재기획 조사를 통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재신청 건의
□ 공약 입법(조례) 추진 현황
조 례 명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비고
해 당 없 음
□ 문제점 및 대책
о 정상추진
□ 향후계획
о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성주~대구간 노선계획 변경 재기획 조사를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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