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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달성 확인 지표
(관리카드)
경북형 농업복지모델 가동
6-2
종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비고
이행률
이행후
임기 중 목표대비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농작물재해
계속추진
종합 진도율
175,000ha 35,000 70,000 105,000 140,000 175,000 누계
사업이행도
보험 확대
O
95%
계획①
농어가 도우미
1,100명
300
500
700
900
1,100
누계
사업주체
자체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예산구분
예산
여성농업인
75,000명 15,000 30,000 45,000 60,000 75,000 누계
행복바우처
권순우
880-3318
경북형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중앙협조
재정지원
정민호
880-3322
농작물재해
농업
144,250ha 48,184 107,925 124,046 144,250
-
누계
보험 확대
복지
모델
실적②
511명
159
359
454
511
-
누계
농어가 도우미
❖ 공약목표 :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여성농업인
60,977명 13,946 28,199 43,199 60,977
-
누계
행복바우처
 공약이행 확인지표(임기내 목표)
달성률
95%
95%
107%
92%
87%
-
누계
②÷①
: 농작물재해보험확대(175천ha), 농어가도우미지원(1,100명),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75천명)
□ 공약개요
□ 추진실적 및 성과
о 경북형 농업복지모델 가동(2018~2022)
о ‘19년 농작물재해보험지방비 지원확대(지원비율30%→35%, 지방비56억원추가투입)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대상품목 확대, 보험료 도비지원 강화
о ‘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단가 상향 ’18년 5만원/일 → ’18년 6만원/일
• 농어가 도우미 지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 도우미 지원(90일, 6만원/일)
о ‘19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 → ’19년 1회 추경 3,000명 추가지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문화활동 사용 행복바우처 카드발급(15만원/연)
о ‘20년 농작물재해보험도비 지원확대(지원비율8.2%→8.8%, 지방비 34억원추가투입)
о ’20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 100명 선정
□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о ’20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 15,000명 선정
예산 투자 계획(억원)
예산 확보
о ’21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 57명 선정
구 분
임기후
 농어가도우미지원 단가 상향 : ’21년 7만원/일(최저임금 이상)
합 계 기투자 소계
‘18
‘19
‘20
‘21
‘22
계 기투자 ‘18
‘19
‘20
‘21 ‘22
о ’21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 17,778명 선정

15,600 8,647.5 5,794.1
1,161 1,158.3 1,158.3 1,158.3 1,158.3 1,158.3 15,335 8,647.5 1,161 1,823.3 2,225.9 1,477.3
 1회 추경 6,112명 추가 확보 ⇒ 최종 23,890명(35.8억원)
국 비
о ‘21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 1,447억원(도비 127, 시군비 379, 기타 941)
도 비 1,219.9 627.4
493.8
99.0
98.7
98.7
98.7
98.7
98.7 1,204.1
199.7 134.3
627.4
86.0
156.7
□ 공약 입법(조례) 추진 현황
시군비 3,666.1 1,732.6 1,611.5
323.8
321.9
321.9
321.9
321.9
321.9 3,544.9 1,732.6
280.8
543.9
591.6 396.0
조 례 명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비고
민자등 10,714.0 6,287.5 3,688.8
738.2
737.7
737.7
737.7
737.7
737.7 10,586.0 6,287.5
794.2 1,122.7 1,434.6 947.0
해당없음
□ 문제점 및 대책
о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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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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