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부지원시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입니다.

본문내용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90. 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었고, '09.10.9 법률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렬령 제21962호, 2009.12.31] 일부개정을 통하여 의무고용률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
기준(적용)연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신고연도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2%	2.3%	2.5%	2.7%
	국가지방단체	부담금	적용예외	2.3%	2.5%	2.7%
	공공기관		2%	3%	3%	3%

다만, '04년 의무고용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편입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사업주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연차별로 적용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제8491호, 2007.5.25> 제2조)
- 200~299인 : ‘06년분부터 적용 ‘07년 납부(2006년분~2010년 1/2 감면)
- 100~199인 : ‘07년분부터 적용 ‘08년 납부(2007년분~2011년분, 1/2 감면)
-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

적용산정 Tip
부과특례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주가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법에서 상시 100명(200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시점부터 5년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007년 부과특례를 적용받는 상시 2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2007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258명 : 부과특례적용
⇒ 2008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325명 : 부과특례 미적용
⇒ 2009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285명 : 부과특례적용
⇒ 2010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310명 : 부과특례 미적용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가 2006년도부터 폐지되어 정부부문은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 민간부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폐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담금에 대해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 4대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고용사업주는 몇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까?
- 2010년 기준으로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의무고용률은 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04년 의무고용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편입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사업주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연차별로 적용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 부칙제2항)
  - 200~299인 : ‘06년분부터 적용 ‘07년 납부(2006년분~2010년 1/2 감면)
  - 100~199인 : ‘07년분부터 적용 ‘08년 납부(2007년분~2011년분, 1/2 감면)
  -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는 면제
의무고용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의무고용사업주는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의무고용사업주이면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위 계획서와 부담금 신고서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해당 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 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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