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환경보존의 당위성
- 우리 경상북도는 남한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雄道로 푸른 동해바다, 수려하고 아름다운 소백산과 태백산이 둘러지고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흐르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지역이기도 하다.
-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주변의 환경은 도시 · 농어촌할 것 없이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환경마저 악화되어 이제 더이상 방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 이에 우리 도에서는 '96년에'경북환경 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처음'경북Agenda21'을 선포한 바 있으며 '97년에는'경북환경기본조례'제정과 '낙동강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행정기반을 마련하였고 '98년에는 '영·호남 Agenda21'평가회를 우리도가 주관하여 8개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 평가하는 등 환경보전의 계획적 추진과 이에 따라 환경투자를 확대하여 맑고 깨끗한'그린경북'실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 민간환경 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실시한 전국시도 "환경시책평가"에서 '98,'99년 연속'전국1위'로 선정된 바 있다.
- 추진배경
- 먼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과 마을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각종쓰레기,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폐수에 의한 오염, 농가의 축사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와 분뇨배출, 그리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오염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은 가정과 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환경기초시설과 방지시설로 대처하고 축산 폐수 등은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정화처리되고 있으나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오염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환경보전의식이 높고 모범적인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 환경우수마을로 육성하여 인근마을로 파급 · 확산시켜 21세기에 가장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깨끗한 'Green 경북'실현을 '환경친화마을'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 '환경친화 마을'의 선정
- '환경친화' 라는 것은 "환경과 가깝다"는 뜻이며 '환경친화마을'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솔선 실천하여 "마을환경의 질"이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말한다.마을 선정은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별도의 채점표에 의한 채점을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종합심사를 거쳐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하게 된다.
- 마을수는 '99년도에 처음 6개마을을 정하고 2000년에 33개마을을 지정하고 2005년까지 총 238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이다. 2006년이후에는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발전시킬 계획이다.
-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마을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고 평소 환경보전을 솔선실천하는 모범마을 둘째, 축산폐수, 쓰레기, 생활하수 등 각종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등을 선정하게 된다.
- 육성계획
- 지원계획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되면 "환경친화마을지정서"를 마을에 교부하고 "특별지원금"을 전달하여 마을 나무심기 마을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마을입구에 "환경친화마을 표지판"도 설치하게 된다.환경친화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을주민이 원하는 환경관련사업과 도와 시 · 군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
-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 중 · 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문화마을 조성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맑고 푸른 전원마을 조성사업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 마을 공동 휴식공원 조성사업
- 마을 나무심기사업, 마을공원 조성사업 등
- 사후 관리
년2회 마을환경 개선상황, 사업효과등을 종합점검하고 환경관련 자료제공, 주민요망사항 적극 해결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깨끗한 환경은 마을 주민의 공감 속에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 하므로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 쓰레기감량, 재사용, 재활용의 3R운동 실천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노천소각 안하기
- 음식물 안남기기와 1회용품 사용 않기
- 합성세제 사용자제 및 수돗물 아껴쓰기
- 맑은 물이 흐르는 우리마을 하천 가꾸기
- 야생동식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호
-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 등
- 지원계획
- 맺는말
-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자연환경이 베풀어 주는 혜택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은 기후를 조절하고 오염물질을 흡수, 분해하는 등 자정기능을 수행하며 토양의 안정화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는 순환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 즉,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있다.
- 예를 들면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환경비용의 지방비 부담과중, 님비현상과 행정지도 · 단속의 한계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우리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있는 일석삼조의 효과와 마을 공동체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8년도에 세계적 행사인 '경주세계문화EXPO'를 우리도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민의 저력으로, 21C 지역환경보전의 명제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도정역점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해양산림국 녹색환경과
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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