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51조
• 제도개요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경정(결정)청구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가산세 면제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1.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2. ②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3.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금고 등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6. ⑥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7. ⑦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가산세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1.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감면
       • -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감면
       • - 법정신고기한이 1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감면
    2.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한다.)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액의 50%감면
    3. ③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3항(가산세 감면 제외)
    • 위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물납제도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99. 1. 1부터 시행)
• 제도개요
  •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 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 물건
  • 부동산에 한함 (토지 및 건축물)
  •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함
• 물납 체계도
  
•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격
    • 토지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주택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봄
    • 당해 부동산을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고시가액)

분할납부제도

• 근거법령
  • 지방세법 20조의2(취득세), 제118조(재산세)
• 제도개요
  • 개인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지방세법 제20조의2)
  • 재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지방세법 118조).
• 분납개요
  • 재산세
    

    재산세 분납개요

    구 분	5백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 후 45일내 분납액	5백만원 초과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 취득세
    • 분납대상 : 서민지원을 감안하여 개인납세자에 한함
    • 대상물건 : 서민생활 및 생계와 밀접한 주택·차량·기계장비에 한함
    • 적용시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용
    • 분납금액 : 최초 2년은 (1차) 50%, (2차) 50% 적용하고, 3차년도는 (1차)70%, (2차)30% 납부
    • 분납방법 : 등기시 1차 납부, 납부기한(60일)내 2차 납부
•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

• 법령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 요 건
  • 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으로 가동 시킬 수 없는 경우
    •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징수유예(지방세기본법 제80조)
    • 풍수해·벼락·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구 분	기 한 연 장	징 수 유 예
  기 간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대 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신고납부기한 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 불가능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부과전 : 분할고지 또는 고지유예 - 납기전 : 징수유예 - 납기후 : 체납액의 징수유예
  효 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체납처분 배제
  담보제도	있음 (재해·질병·상중·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요구에 따르지 않을시 취소사유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지방세 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