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자
-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지위 취득 - 과세대상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 율 : 1,000분의 40
- 세 율 표
취득세,등록세 적용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부동산가액 농지 3.00% 부동산가액 기타 4.00% 무상취득 부동산가액 3.50% 부동산가액 비영리 2.80% 상속 부동산가액 농지 2.30% 부동산가액 기타 2.80% 신탁재산 부동산가액 3.00% 부동산가액 기타 2.50% 원시취득 부동산가액 2.80% 공유·합유·분할 부동산가액 2.30% 선 박 유상취득 선박가액 3.00% 무상취득 선박가액 3.00% 상속 선박가액 2.50% 신탁재산 선박가액 3.00% 원시취득 선박가액 2.02% 소형선박 선박가액 2.02%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차량가액 7.00% 차량가액 경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차량가액 비영업용 5.00%
경차 4.00%차량가액 영업용 4.00% 자동차외 차량가액 2.00% 기계장비 기계장비 가액 3.00%
비등록대상 2.00%항공기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 항공기가액 2.00%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가액 2.01% 최대 이륙중량 5.700kg 미만 항공기가액 2.02%
-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 율
등록면허세율(등록) 구분 원인 등 기 대 상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등기 소유권 이 전 유상승계 취 득 기 타 부동산가액의 20/1,000 상속취득 기 타 부동산가액의 8/1,000 무상취득 일 반 부동산가액의 15/1,000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가액의 8/1,000 공유·합유·유물의 분할 분할받은 부동산가액의 3/1,000 지상권 설정 부동산가액의 2/1,000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의 2/1,000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2/1,000 전세권 설정 전세금액의 2/1,000 임차권 설정 월임대차금액의 2/1,000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2/1,000 상기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법인등기 영리법인 설립과 불입 불입한 금액이나 출자가액의 4/1,000 자본증가, 출자증가 위와 동일 비영리법인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 또한 재산가액의 2/1,000 출자·재산총액의 증가 위와 동일 자본·출자금액 증가 및 출자·자산총액 증가 증가한 금액의 1/1,000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기타등기 매 1건당 23,000원 등록면허세율(등록) 구분 등기 및 등록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선박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가액의 0.2/1,000 상기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7,500원 자동차등록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가액의 50/1,000 승용외 자동차 자동차가액의 30/1,000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가액의 20/1,000 경자동차 자동차가액의 20/1,00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2/1,000 상기외 등록 매 1건당 7,500원 기계장비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기계가액의 10/1,00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2/1,000 상기외 기타등록 매 1건당 5,000원 항공기 5,700kg 이상 등록 가액의 0.1/1,000 이외의 등록 가액의 0.2/1,000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상속으로인한 이전등록 매 1건당 6,000원 상기외 기타등록 매 1건당 9,000원 공장.광업재단등기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1,000 그외의 등기 매 1건당 4,500원 동산.채워.지식재산담보권 담보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1,000 상기외 기타등록 매 1건당 4,500원 저작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저작권 등 상속 매 1건당 3,000원 저작권법 제54조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저작권법 제54조 프로그램 등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상기외 등록 매 1건당 1,500원 상호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 1건당 45,0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6,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6,000원 광업권 설정 매 1건당 90,000원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매 1건당 38,000원 감구 매 1건당 7,500원 이전 상속 매 1건당 15,000원 상속 이외 매 1건당 60,000원 그 외의 등록 매 1건당 6,000원 조광권 설정 매 1건당 90,000원 이전 상속 매 1건당 15,000원 상속 이외 매 1건당 60,000원 그 외의 등록 매 1건당 6,000원 어업권 이전 상속 매 1건당 3,000원 상속 이외 매 1건당 23,000원 지분의 이전 상속 매 1건당 1,500원 상속 이외 매 1건당 12,000원 그 외(어업권 설정 제외)의 등록 매 1건당 4,500원 상표
서비프표설정 또는 존속기간 갱신 매 1건당 3,800원 이전 상속 매 1건당 6,000원 그 외의 이전 매 1건당 9,000원
-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규정
- 납부방법 : 정기분 -부과고지(매년1월31일까지), 수시분 -면허를 받을 때 신고납부
- 세 율
등록면허세율(면허) 구 분 인구50만이상 시 기타 시 군 제 1 종 45,000 30,000 18,000 제 2 종
36,000 22,500 12,000 제 3 종 27,000 15,000 8,000 제 4 종 18,000 10,000 6,000 제 5 종 12,000 5,000 3,000
- 레저세
- 경마,경륜,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납부방법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세율을 적용하여(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세 율 : 10/100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지하수〔음용수,목욕용수,기타 지하수등〕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납세의무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
※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병기 고지
-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지하수〔음용수,목욕용수,기타 지하수등〕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용 도 표 준 세 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 10㎥당 2원(도세조례로 3원) 지하수 음용수로 판매 1㎥당 200원 온천용수(목욕용) 1㎥당 100원 기타용수(가정용 우물로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은 비과세)
※ 농어촌용수 중에는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만 과세대상1㎥당 20원 지하자원 지하자원의 채광(연매출 10억 이상 광구) 채광광물 가액의 5/1,000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1kwh당 0.5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600만원이하 0.4 / 1.000 1,300만원이하 0.5 / 1.000 2,600만원이하 0.6 / 1.000 3,900만원이하 0.8 / 1.000 6,400만원이하 1.0 / 1.000 6,400만원이하 1.2 / 1.000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 납세의무 :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액(구 등록세액에 해당분만) 20% 등록면허세액, 재산세액 20% 레저세액 40% 균등할 주민세액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자동차세액 30% 담배소비세액 50%
-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수입담배업자,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그램)
-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 율
담배소비세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궐련 20개비 1갑당 641원 파이프 담배 50g 당 1,150원 엽궐련 50g 당 3,270원 각련 50g 당 1,150원 씹는 담배 50g 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 50g 당 820원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균등분 (매년 8월 1일 현재)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장을 둔 개인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
- 재산분 (매년 7월 1일 현재)
-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균등분 (매년 8월 1일 현재)
- 납 기
- 균등분 : 매년 8.16~8.31
- 재산분 : 매년 7.1~7.31 자진신고납부
- 세 율
- 균등분
- 개인
-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사업소을 둔 개인 : 50,000원
- 법인 : 50,000 ~ 500,000원
- 재산분 : 사업소연멱적(㎡)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균등분
- 재산세
-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부과함
- 토지·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세 율
- 토 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 5천만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표준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 공장용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2/1,000
- 종합합산 과세대상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용 건축물 40/1,000
-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안 공장용 건축물 5/1,000
- 그 이외의 건축물 2.5/1,000
- 주 택
- 별장 40/1,000
-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안 공장용 건축물 5/1,000
- 그 이외의 주택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선 박
- 고급선박 50/1,000
- 그 외의 선박 3/1,000
- 항공기 3/1,000
- 토 지
- 납 기
- 토지 : 매년 9. 16 ~ 9. 30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 16 ~ ,7. 31
- 주택 : 세액 1/2은 매년 7.16 ~ 7.31, 나머지는 매년 9.16 ~ 9.30
-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
- 제1호 : 표준세율 또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
- 제2호 :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조례로 달리 정할수 있음))
- 자동차세(소유)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적재량
- 세 율
- 승용자동차
세율-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기타자동차
세율-승용자동차 종 류 구분(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전기·태양열·알콜·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
자동차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
자동차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kg 초과시 마다 10,000원 가산 30,000원 가산 특수
자동차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 자동차연세액 -[자동차 연세액 × 5% × (차령 - 2)]
- 승용자동차
- 자동차세(주행)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교통세·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에너지·환경세액
- 납부방법 :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에너지·환경세액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수 50인 초과)
-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소득분
- 세율
- 소득분 :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
- 종업원분 : 종업원급여총액 × 0.5%
-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
- 세 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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