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배심원제 운영 도민 설문

주민들께서 알지못하는 분을 위해 업무 이용하는곳에 게시판이나 또는 민원실 유리판에 밑에 넣어서 항상 볼 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배심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서 하는 배심원제를 행정기관에서 도입한다니 정말 놀랍고 행정도 이제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고, 관련법령에 처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한정이 되어 있는것을 배심원제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봄.
행정처분을 하는 구체적 내용을 조례,규칙 등을 통해 정비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된것에 관한 통계 및 사례전파를 많이해서 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배심원제는 조례,규칙등 구체적 상황을 만들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면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행정행위의 도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배심원의 권한을 좀 강화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도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실효성있게 운영바랍니다.
배심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사전 검증 필요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집하기에 공정성과 시간 그리고 처벌규정에 문제점이 있을겄갔다.
업무량 증가
신속하고 당사자간의 이해가 모두 반영될수 잇도록 만들어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 지도록 운영
옥상옥.....
배심원의 자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야한다
우리나라 행정: 선진국의 좋은 제도는 다 가져온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하는건 거의 없다.
환경에 맞게 적용 좀 하시죠...
외부전문가 참여로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수 있도록 제도 도입한 것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며, 배심원의 신분보장방안등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처분 처리절차를 민원인들이 쉽게 알수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배심원들은 어떤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의 자격이 충분한지요?
관중심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읍니다.
행정기관의 실적을 위해 운영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제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주민들은이런제도가있는지또한어떻게그제도를활용하는지??어떤경우에이런제도를이용할수있는지??/
행정처리 사건을소송자의 의견을 잘조사해보고 차일피일 미루지말것을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