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단속기준]()
본문내용
- 유해업소단속기준
-
유해업소단속기준
| 대 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 유해매체물 |
|
|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법 제7조1,2호) |
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유해표시훼손금지(법 제16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금 |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 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 구분/격리의무 (법제18조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시/진열금지
(법제18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관람물
(법 제7조3호) |
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유해표시훼손금지(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음성정보/영상 정보
및 문자정보
(법 제7조4호) |
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유해표시훼손금지(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담당자정보
보건복지국 다문화행복과
우병선
053-950-3599
이페이지의 저작권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