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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해 기존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실질적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주민의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경상북도는 31일 도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현장 점검과 대책반 회의를 통해 도출한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복구 수준을 넘어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가장 먼저 강조된 부분은 생계 안정이다. 산불 이후 장기간 소득이 끊긴 주민들이 많지만,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일상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기준과 실제 피해 간의 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현행 보상단가가 시장 가격이나 복구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피해주민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품목별 지원 기준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인 복구 비용을 고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보완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산불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이나 관광객 감소, 공동체 붕괴 등은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지역 경제와 주민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북도는 이러한 간접 피해까지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화상 치료비 부담 완화와 함께, 산불 이후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히 재난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거 안정대책 역시 현실화를 요구했다. 현재 지원금으로는 주택 복구나 임시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세입자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거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임차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도 빠질 수 없는 과제로 제시됐다. 농업과 임업, 축산업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단순 시설 복구를 넘어 영업 재개와 소득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북도와 피해자단체 추천 민간위원 5명과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관계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도는 4월30일까지 산불피해 집중 추가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재건위원회는 5월부터 사실조사와 부문별 지원 항목과 지원 단가 등을 결정하는 심의를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