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등록일2004-01-31 09:51:57
작성자 윤희열 [ 윤희열 ☎ ]

내용: □ 건설교통부는 금년 4월 1일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개통과관련하여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28(수) 14:00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주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 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회의는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국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의 발전 잠재력이 크게 향상되는 측면도 있으나,

-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을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아래 고속철도 개통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소관별로 대책을강구해 주도록 당부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 최재덕 차관은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사례로 볼 때 고속철도 개통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잠재력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항만, 도로 등의 타 교통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승객 등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정차역의 택시, 버스승차장, 환승 시설 등을 조속히 정비함은 물론

-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하여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도시와 주변지역이 분산거점으로 성장발전될 수있도록 업무 비즈니스 기능 확충, 관광·여가 산업 활성화, 지식·문화 등 복합형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 난개발과 토지 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 받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고 필요시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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