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등록일2005-04-24 11:52:02
작성자 김주한 [ 권덕희 ☎ ]

내용: 경상북도, 수질오염 총량제 본격시행

o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단위유역별 목표수질도 공고

경상북도는 지난해 4월 6일 승인신청한『낙동강수계경상북도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고『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이 지난 4월18일자로 최종 공고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관할 23개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o 오염총량관리제는

과거의 농도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수계유역별로 용수이용 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수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2002년1월14일 제정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지역은 금년 8월1일부터, 군지역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o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05부터 2010년까지 6년간으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상북도 관할 총 23개 단위유역내의 오염물질 총량은 179,794 kg/일 이며, 각종 개발계획 등이 반영된 2010년도의 최종 배출부하량이 204,463kg/일 예측되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할당부하량인 177,240kg/일을 제외한 나머지 27,223kg/일은 삭감하여야 한다.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할당량은 당초 승인신청한 개발계획 1,464건, 9,774kg/일 중에서 87.2%인 8,524kg/일이 할당되고 나머지 12.8%에 해당하는 1,250kg/일의 개발사업은 이를 유보하거나 축소 또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삭감후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o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 경계지점인 낙동강 본류상의 낙본F(경북-대구)에서의 목표수질 2.0㎎/ℓ, 금호강 수계인 금호B(경산-대구)지점에서의 2.4㎎/ℓ를 유지·달성하기 위하여 19개 시군 경계지점에 대해 목표수질을 설정, 2005년4월18일 공고하였다.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은 본류구간인 낙본B(봉화)에서 낙본E(칠곡)까지가 1.4~1.8㎎/ℓ, 나머지 상류지역 대부분이 1.5㎎/ℓ이며, (감천1.8, 병성·이안2.0), 금호강 수계인 영천은 1.9㎎/ℓ로 설정 하였다.

o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은

단위유역별 행정구역별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방류수수질개선, 오·폐수재이용 등의 오염물질 삭감대책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초과된 오염물질을 연차적으로 삭감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방안에 대하여는 시군 시행계획에서 반영 하되 『선삭감 ⇔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기업체 등의 사업장에 대한 삭감은 유보토록 했다.

o 현재까지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대상지역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위유역별로 3년간 측정한 수질에 대한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한 병성A(상주), 위천B(의성), 낙본F(성주·칠곡), 금호B(경산)를 포함, 대구시 관할유역인 금호C와 낙본G의 목표수질 초과로 인한 고령·칠곡·청도군 등 6개 단위유역에 12개 시·군이 시행 대상이다.

참고로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또는 계획중인 총 1,460여건의 각종 개발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환경연구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에서 수질모델링의 정확성, 부하량산정의 적정성,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장기간의 기술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1여년에 걸친 인구, 축산, 산업, 토지이용 현황 등 광범위한 환경기초 자료와 경북도내 낙동강유역을 142개 소유역으로 세분하여 실측한 수질 및 유량을 활용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 마련한 것으로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수차에 걸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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