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경북도 공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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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9-27 15:55:44

내용: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9월 26일(월) 오전 경북도를 공식 방문하여 도정현안 청취, 정부혁신 특강, 23개 시장·군수와의 혁신 및 지역현안사항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먼저,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혁신전도사’로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2대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오영교 장관의 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전국 최초로 중소도시인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2006 김천체전’이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전 국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전준비를 위한 교부세 120억원과 지역숙원사업으로서 봉화 임기역마을 과선교 설치, 청도 야외공연장 건립, 군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예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총 50억원의 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영교 장관은 이에 대해 전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통합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2006 전국체전에 대한 지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혁신방안 제시

  한편,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올해는 민선10년이 되는 해로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자주재원 열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혁신방안으로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10%와 골프장·레저시설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영교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행자부차원에서도 조만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경북도, 혁신에 가장 앞선 道로 평가

  이어서 도·경찰청·소방본부와 23개 시장군수 등 300명이 참석한 혁신특강에서 오영교 장관은 “경상북도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9월 21일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혁신에 가장 앞선 道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도정위기론’ 등 공직자의 혁신동참을 이끌어온 이의근 지사의 혁신 참여활동과, 전국 최초로 혁신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실국장 책임운영제’, ‘부서평가제’ 실시 등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실천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부혁신 성과가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부 및 팀제 도입, 성과관리시스템(BSC), 그리고 ‘통합행정혁신시스템’(하모니)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의 여건을 고려 보완 발전시키기를 당부하였다.

  끝으로 ‘혁신토론회 및 지역현안 건의’ 시간에는 이성근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장 사회로 진행된토론회에 이의근지사를 비롯한 23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지방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 통합행정혁신시스템(하모니)과 ‘팀제’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지원,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의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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