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경북도, 2005년도 세외수입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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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24 16:39:56

내용: 경상북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지를 고취시키고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10.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 남원에서 16개시도 및 234개시군구 자치단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한국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2005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연찬활동 전국 평가대회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부터 세외수입연구모임을 구성(도2, 시군5)하여 각종세외수입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실현가능하고 타기관에 귀감이 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주재원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시킬 수 있는 “광고매체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과제로 선정 조사분석등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민의 행정욕구 수요의 다양화 및 노령 인구를 위한 원거리 전자민원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는 취지와 부합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홈페이지 접속과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산업의 광고효과 및 세외수입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자주재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서 연구하였다.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효과부분에 있어서 도 및 23개시·군 가용 홈페이지 477개 중 작성 가능한 베너수가 메인화면 299개, 서브화면 758개을 모두 활용한다는 전제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수수료는 년간20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중 도는 약1.7%, 시 0.8%, 군은 0.8%로 앞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경북도 관계자는 말했다.

(담당부서 : 재정과 053-95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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