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목: 경주 방폐장 유치 한달, 지역경제활동 변화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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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14 10:11:56

내용: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후 한달이 경과한 현재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 양북면 일원을 중심으로 경주시에는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경북도 과학기술진흥과의 방폐장 유치전후 지역경제활동 동향에 대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분야는 그동안 반대단체 등이 방폐장 유치시 주변지역 땅값이 내린다는 주장과는 달리 양북면 등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매물이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10배 이상으로 땅값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부산·울산 지역의 매매문의가 많다고 한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83개소에서 211개로 늘어났는데 양북에만 2개소에서 19개로 지난 달에 비해 무려 1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활동의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는  전문건설업체가 지난달 230개소에서 234개소로 증가, 일반건설업체도 55개소 69업종에서 65개소 79업종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장비도 2,044대에서 2,061대로 증가하였고, 경주지역골프장도 안강, 양남, 천북, 건천 등 4개소에 신규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전문업체인 현대, 현진애버빌 등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부지를 물색중이라고 한다.

음식점은 4,445개에서 4,463개로 늘어났으며 감포에서는 5개업소가 증가되었다. 경주시의 전체사업자 등록건수도 31,600개에서 420개가 증가한 32,020여개로 늘어났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이윤재(한국증권연구원)씨는 “정부 균형발전정책과 경주방폐장 유치로 대구은행의 잠재적 대출시장이 커지면서 총자산영업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북도는 이러한 변화는 경주시 방폐장 유치 후 특별법에 의한 집중적· 실효적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활성화, 향후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설치,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 유동인구의 증가, 지방재정 수입 증가 등 다양한 지역발전기대효과와 지역개발기대심리 팽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유치지역지원계획수립과 지역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에 유치지역지원 국고보조사업 등에 50억미만의 사업의 경우 공사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방법의 특례규정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방폐장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하여 지난 7월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방폐장 건설, 양성자가속기 건설, 정부 특별지원금 3,000억원 등이 경북도에 투자될 경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3조6천억원 고용창출 29,000여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담당부서 : 과학기술진흥과    053-95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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