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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적용기간 : 2020. 12. 1.(화) 00시~ 12. 14.(월) 24시】

1.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은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9종) :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50㎡이상)

* 핵심 방역지침 : 기본 방역지침(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ㆍ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익일05시까지)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실내스탠딩공연장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식당ㆍ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뷔페는 공용 집게ㆍ접시ㆍ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및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14종)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이ㆍ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방역지침 : 기본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ㆍ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기본 방역지침 준수(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다중이용시설 중 기타시설(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은 정상 운영함.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함. 다만, 경륜ㆍ경정ㆍ경마장, 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20%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 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함.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함.

2.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은 아래의 장소에서 의무화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ㆍ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ㆍ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ㆍ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 과태료 부과 예외 : 만14세 미만의 사람,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5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개최할 경우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에 신고ㆍ협의하고,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ㆍ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함. 다만, 집회ㆍ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주최측에서 선택)

< 대상 집합ㆍ모임ㆍ행사 >

  • ▶ (행사) 집회ㆍ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최대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함.
등교밀집도 2/3 준수함.
종교시설핵심 방역지침을 의무화함.
  •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 * 핵심 방역지침 : 공통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공공기관은 기관ㆍ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을 실시함.
  •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 치안ㆍ국방ㆍ외교ㆍ소방ㆍ우편ㆍ방역ㆍ방송ㆍ산업안전ㆍ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관공공기관과 같은 근무 형태 개선을 권고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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