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 |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4-880-3003 (FAX:054-880-3009) |
| 민원설명 |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합병신고서 1부(도장날인)
② 등기사항 증명서
③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④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해당국 발행)
⑤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⑥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⑦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⑩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 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⑪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⑫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⑬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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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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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053-742-2100) |
정보통신과 |
없음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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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5,000원 |
경상북도수입증지 |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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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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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현금예치(또는 출자) |
등록기준의 자본금 100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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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신원조회실시 :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업진단보고서상 제예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자본금에 대한 산출 여부
○ 기업진단내역서 : 현금과 예금의 평정후 금액이 기업진단 기준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평균잔고 확인 여부
○ 시공중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확인
○ 창업비가 있다면 부실자산으로 처리 했는지 여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원이 등록기준 적합 및 이중취업 여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상근여부 가입확인 여부
○ 출자금 확보, 면허세납부 여부 등 |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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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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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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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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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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