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임기 중 퇴직한 임원의 후임자에 대한 임기관련 조항 및 공사시행 사업에 대한 선수분양을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의 10배로
상향조정(현행 순자산의 5배)하여 도청이전 등 대형 道 시책사업 추진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조례 제10조 제2항)
◦ 현행 정부직제와 맞지 않는 자구 수정(조례 제23조 제1항)
◦ 시행사업의 선수분양을 위한 도지사 승인에 관한 사항 삭제(조례 제32조)
◦ 공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제33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실 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815, FAX 053-950-2129, E-mail : lsh2000@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